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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선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국회 ‘새정부 보건의료 정책 토론’
대학 졸업 후 의사면허 취득 시 지역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무화
공공병원 신증설 어려운 지자체 정부가 시설투자 예산 지원해야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6. 17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으로 건강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공공의과대학과 공공병원을 신설하고 졸업생에게 일정 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과제로 제안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건강과돌봄그리고인권포럼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과대학이 없는 지자체나 지방국공립대학에 공공의과대학과 병원을 신설해 지역 의료자원을 확충해야 한다”며 “공공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 면허 취득 시 일정 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해 지역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공병원 신증설이 어려운 지자체는 정부가 시설투자 예산을 지원하고, 공익적 목적의 공공병원 신축에 대해선 별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도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는 공공병원의 인력·재정·운영을 책임져야 한다”며 “민간병원의 공익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과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대를 설립목적에 따라 구분해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임준 인하대 의대 교수는 “공공의대는 설립 목적에 따라 국가 수준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공공의대와 지역 의사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공공의대로 구분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임 교수는 “중앙공공의대는 국립보건의료대학원, 국방의대, 산업의대, 카이스트의대 등의 모델처럼 국가 정책 목표를 구현할 의사 및 의학연구자를 양성하는 특수 목적 의과대학으로, 공공의료 및 공중보건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반면 지역공공의대는 의대가 없는 지역의 국립대학에서 추진하며,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선발해 지역공중보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지역의 의사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공공의대 신설과 특수목적 공공병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의료사관학교의 신설 추진은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목표지향적 접근으로써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건강과돌봄그리고인권포럼 대표의원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 중원구)은 “모든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확대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필수·공공·지역 의료를 강화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돌봄과 간병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해 돌봄이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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