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현행 ‘패널티 중심’ 정책 논란 초래
“농업인 자율적 참여 유도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 뒷받침돼야”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6. 17
벼 등 농작물에 대한 재배면적 감축 의무를 부과할 경우,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급 안정을 위해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시된 작물을 재배하려는 농업인에게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최근 벼 재배면적을 일정 비율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자체별로 감축 목표를 할당한 뒤 의무 불이행 농가에 대해 기본직불금 지급 및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등의 불이익을 통보해 논란을 불러왔다. 이후 현장 반발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일부 불이익 조치를 삭제하거나 유예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지자체에 감축 목표를 부과하고 있고, 기본직불금 감액 시행을 다음 해로 미룬 상태여서 페널티 중심의 정책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며 △조정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강제적인 생산면적 감축은 농업인의 영농 자율성과 경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보상 대책 없이 직불금 삭감 등 불이익만을 앞세워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면적 감축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주요 농산물의 수급 균형과 소비자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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