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한국농어민신문] “농신보 역할 강화·독립기관 전환 필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6-18 조회 354
첨부파일




           GS&J 시선집중 보고서


          농신보 기본재산 10년새 ‘반토막’

          청년농 등 농업 창업자 지원 축소 

          대출 신용보증 역할 한정도 문제

          2조~2조5000억 수준 재산 확충

          농협중앙회 위탁 운영 벗어나야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6. 17



 농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체제를 전문화된 독립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청년농 육성과 농산업 융복합의 기반이 되는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농신보의 기본재산 확충과 신용보증 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GS&J인스티튜트는 최근 ‘시선집중’ 보고서(담당자 황의식 농정혁신연구원장)를 통해 “농신보가 자금 공급의 핵심축으로 기능하려면 기본재산 확대와 함께 독립된 전문기관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농신보는 기본재산 부족으로 보증 여력이 급감하며, 청년농 등 농업 창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장기 저리 정책자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신보 특례보증도 확대했지만, 농신보는 보증규모 3억원까지만 95% 보증을 제공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50%로 낮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보증요율도 인상됐다. 기존 2억원 이하 보증에 적용되던 0.3%의 요율은 0.5%로 인상돼 농업인의 부담이 커졌다. 이러한 보증규모 축소와 보증료 인상은 결과적으로 농식품산업의 자금 유입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핵심 원인은 농신보의 기본재산 감소다. 2015년 2조5252억원이던 농신보의 기본재산은 2024년 1조382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특히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가 출연금 1조6000억원을 회수하면서 보증운용배수율은 4.4배에서 17.3배로 급등, 보증 확대에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농신보의 업무가 대출 신용보증에 한정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술금융이나 매출채권보험 등 다양한 산업금융 수단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비해 농신보는 혁신지원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GS&J는 농신보의 기능 강화를 위해 기본재산을 최소 2조~2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출연 확대와 함께 농축협 출연금 요율도 현행 연 0.027%에서 은행 수준의 1/3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운영체제 개선도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농협중앙회 위탁 운영 방식으로는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며, 농신보를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전환하고 정책 관할 역시 금융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해 농업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황의식 원장은 “농업의 스마트화,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등 변화에 대응하려면 단순 대출보증을 넘어 다양한 금융지원 수단 확보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 농신보의 업무 혁신과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민신문] “농작물 재배면적 감축 의무 부과 땐 소득 보전”
  [농수축산신문] [Issue+] 이재명 정부 출범, 농정공약과 과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