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사진)은 13일 산불을 비롯한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한 ‘산불 등 재난 신속 대응 3법’을 대표발의했다.
올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액이 1조818억원에 달하면서, 향후 산불 등 대규모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복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산불 등 재난 신속 대응 3법’은 ▲항공안전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군·경찰·세관용 무인비행장치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소방·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도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해 재난 발생 시 긴급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재해·재난 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보전방안 등 서류를 첨부해 협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복구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은 산불·지진·홍수 등 대규모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정부가 경영안정자금·시설복구비·세제 지원 등을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정 의원은 “재난 발생 시 소방·산불감시용 드론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간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재난 복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재난 예방과 복구 과정에서 드러난 법과 제도의 허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3법 외에도 피해 지역의 경제 회복, 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보호, 복구 지원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 9건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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