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 회복 대책을 마련하고자 범부처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를 ‘패싱’(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농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국면에 농업계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다. TF에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해 정부의 추경 편성방향과 부처별 추진방안을 비롯해 경기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TF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추경 편성 논의에서도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지금껏 진행된 TF에서 ‘추경’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고 두번째 회의에선 ‘먹거리 물가’가 중요하게 언급됐음에도 농식품부는 참석 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농업계 입장을 대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일각에선 2차 추경에 시급한 농업민생예산이 제대로 담기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1차 추경 당시에도 농업부문은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소비 지원에 재원이 편중돼 농민들의 소외감이 컸다”면서 “농정당국이 TF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농업 패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특히 TF가 물가를 도마 위에 올리면서 농업계의 불안감은 한층 커지고 있다. 정부가 또다시 농산물 수입 확대 카드를 꺼내들 상황이 조성될 수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9일 진행된 2차 TF에서 “물가문제는 우리 국민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챙겨서 보고해달라”고 했다.
최 실장은 “미국 상호관세 문제로 국내 농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와 관련해 농정당국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또다시 재정당국의 주도 하에 관세를 낮게 매기는 농산물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재정당국은 연이어 추경과 물가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1차 추경에서 제외된 예산 반영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정권과 관계없이 이어져온 뿌리 깊은 농업 홀대 기조가 이번 기회에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차 추경의 편성 방향성은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이라면서 “1차 추경 작업 때 농업계 요구사항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와 협의해 추경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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