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입안정보험 가입 저조 이유 살펴야
한국농어민신문 2025. 6. 13
올해 확대·개편된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업으로 전환돼 올해 처음 전국에서 신청을 받은 고구마의 경우 9.2%에 그쳤다. 제주·서귀포를 대상으로 한 감귤은 1.3%, 서산·태안·부여·홍성 등 충남 4곳과 예천·상주·안동·영주 등 경북 4곳에서 판매한 봄감자는 17.0%로 집계됐다.
사실 예견됐던 일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년째 시범사업만 추진해 왔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올해부터 본사업화하기로 하고, 81억원에 불과했던 관련 예산을 올해 2078억원까지 확대 편성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반대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나 설계도 없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처음 나온 성적표는 예상했던 대로다.
현장의 농민들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농작물재해보험보다 보험료는 월등히 비싼데 기대되는 보상은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수입 감소분까지 보상해준다고 하지만,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어 보전금액이 피해액에 턱없이 못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상품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나 체감 사례가 부족하니 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도가 낮은 것은 당연하다.
새 정부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함께 수입안정보험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제도가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든든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제도 정비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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