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축산업계와 상생하는 물가대책 나오길
한국농어민신문 2025. 6. 13
새 정부가 민생안정과 직결된 물가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이제부터라도 농축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물가정책이 추진되길 간절하게 기대한다. 물가안정이란 명목으로 농축산물 가격잡기에 초점을 맞췄던 그동안의 대책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비상경제점검T/F회의에서 라면 한 개가 2000원이냐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물가안정이 국정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같은 날 농식품부는 봄배추 비축 확대, 브라질 내 AI 비발생지역 닭고기에 대한 수입허용절차 신속 진행, 할인지원 확대와 같은 수급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식품·외식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물가동향을 점검했다. 또, 12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 물가현황을 점검했는데,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관련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그동안 농축산물이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TRQ(저율관세할당)를 통한 수입 확대나 정부비축물량의 저가방출로 시장을 왜곡하고 농가소득 하락을 부추기는 것을 숱하게 봐왔다. 이처럼 가격에 집착해 농축산업 생산기반을 망치고 농촌을 소멸시키는 물가대책은 더 이상 안 된다. 새 정부는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 내에서 관리되는 물가대책, 여건의 불확실성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경영안정장치 마련 등에 더 집중해줄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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