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게시판 > 농산물뉴스 |
|
|
|
| |
 |
| [한국농어민신문] [농업마당] 농촌정책의 전환점, 현장 활동 주체 양성부터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6-15 |
조회 |
296 |
| 첨부파일 |
|
 |
|
[농업마당] 농촌정책의 전환점, 현장 활동 주체 양성부터
이재명 정부 ‘자치분권 농정’ 강조
현장서 농촌 활성화 돕는 지원그룹 키워
농촌정책 한 단계 도약 모색할 때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 6. 13
농촌을 이야기할 때면 으레 따라붙는 말들이 있다. 인구 감소, 고령화, 도농 간 소득 격차 같은 이야기들이다. 필자가 농촌정책 분야에서 처음 일하기 시작한 2000년 무렵에도 이미 익숙하게 얘기되던 것들이다. 그동안 농촌정책 영역이 확대되는 등 정책적 노력이 이어져왔지만, 상황 자체를 뒤집기는 역부족이라 문제는 계속 심화되어왔다.
다만, 그동안의 정책 투입으로 이루어낸 성과도 무시할 수는 없다. 물리적 인프라 확충 외에, 농촌 현장에서 정책 실행을 뒷받침하는 조직과 인력의 기반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바로 중간지원조직이 증가한 점이다. 마을만들기, 공동체 지원, 농촌 활성화 등 다양한 이름으로 중간지원조직들이 전국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활동하고 있다. 특히 농촌협약을 통한 패키지 사업이 확대되면서 일반농산어촌 시‧군 대다수는 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게 되었다.
사실 중간지원조직이란 용어가 우리나라에 등장해서 널리 쓰인 건 오래되지 않았다. 2010년도 이전에 필자가 참여한 농촌정책 분야 연구보고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용어이다. 중간지원조직은 2010년대 초반 소수의 선도 지자체에 처음 구성되기 시작한 이래 불과 십수 년 만에 전국에 확산되었다. 농촌정책 분야 각종 법률이나 정부 지침에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조항이 들어 있고 이를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중간지원조직 확산은 농촌정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음을 뜻하니 그 자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대체로 중간지원조직들이 지자체 사업 집행 보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본시 중간지원조직 역할이란 행정과 민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군 단위의 농촌정책에 대한 기획 업무를 담당할 사람도 있어야 하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서비스 전달, 지역공동체 조직 지원, 컨설팅이나 주민 교육 등을 담당할 사람도 있어야 한다. 그동안은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는 행정 지원 조직을 만들어내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농촌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의 활동 주체들을 양성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마침 새 정부가 출범하는 지금 시기가 이 일에 힘을 실을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균형발전 관련 공약에서 자치분권 농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 정부들에서도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예산을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작업은 꾸준히 진행된 바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농촌에서 자치분권을 이루는 것은 요원한 일로 여겨졌다. 농촌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주도하는 자치활동 경험 부족, 지방에 예산을 내려보내어도 단체장의 관심사 위주로 재정이 투입되는 현실 등이 이유였다.
분권만 있고 자치는 미약한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공동체 활동을 현장에서 돕는 지원 그룹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주민 서비스 전달, 농촌 환경‧경관 자원 보전 및 활용, 외부 교류 등과 같이 지역사회의 유지‧보전을 위한 여러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들을 양성하는 일도 요구된다.
현 정부의 농촌 관련 역점 공약인 농어촌기본소득 역시도 이런 취지로 활용할 수 있겠다.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데 덧붙여 농촌정책의 현장 주체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유지와 보전에 필요한 활동을 하여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사람이나 조직에 대해 상응한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소멸 위협이 큰 지역에 대해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청년 및 관계인구･생활인구 유치･활용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 확산을 바탕으로 농촌정책의 추진 기반을 만드는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다. 이제부터는 일선 현장에 밀착해서 활동할 주체들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어 농촌정책의 한 단계 도약을 도모할 때이다.
|
|
|
 |
|
| |
|
|
|
|
|
|
|
[한국농어민신문] [사설] 농축산업계와 상생하는 물가대책 나오길 
[한국농어민신문] 강원특별자치도, 5년 연속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