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농정공약 평가 및 국정과제 선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점 및 재검토 과제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 ‘이재명 농정공약 평가’
기후위기 대비 방향성 걸맞고
농업 공공성 강화 의지 주목
농지 보전 관련 공약 미흡 지적
진흥지역 전용 금지 등 주문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재해 범위·보상 확대 구체화
공익직불 구조적 개편 의견도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6. 13
이재명 대통령이 제정을 약속한 식량주권법에 양곡관리법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등 식량안보산업 전반을 포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약에서 명확히 다뤄지지 않았던 농지 관련 정책에 대해선 ‘농지는 농업에만 사용한다’는 농지농용 원칙을 농지법 개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농정공약 평가 및 국정과제 선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농정 공약은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방향성과 공공성 강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농지 보전, 공공직불제 확대, 수입개방 대응 등 민감한 과제에 대해선 실행 의지와 구제척 이행 계획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 주요 공약 및 보완사항
경실련은 양곡관리법 전부 개정을 통해 이를 ‘식량주권법’ 체계 안에 포함시키고, 사전 생산조정 인센티브와 사후 시장격리 조치의 병행, 쌀 소득보전직불제(변동직불제) 등 실효성 있는 소득안정 정책 재도입, 식량자급률 이행 점검의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농지와 관련해선 공약에서 소홀하게 다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지농용 원칙, 농지투기 근절, 비농민의 농업진흥지역 소유 금지 등을 ‘농지법 개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량 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의 전용 금지,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 농지 전수조사 및 마을별 농지위원회 구성을 통한 임대차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도 함께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공익형 직불금 확대’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단순 확대가 아닌 1~3유형으로 나눈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량안보, 소득안정, 생물다양성, 농촌안전망 등의 분야별·공익 기능별 직불금 체계화가 핵심이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관련해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원예농산물가격안정법과 농산물도매시장법으로 분리하고, TRQ(저율관세할당)와 할당관세 남발 방지를 위한 수급관리위원회 구성과 농림축산식품부 내 가격안정관리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도매시장법에는 경매사 공영제와 공공 통합정산기구 설립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와 농업인안전보험 강화,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도 구체화가 필요하다며, 재해복구 범위 확대와 보상률 상향 조정 등의 세부 계획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 중장기 재검토 과제
중장기적 재검토 과제도 다수 언급됐다.
‘스마트데이터 농업 확산’과 관련한 공약에 대해선 스마트농업기술과 스마트팜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푸드테크 육성’에 대해선 농업 및 농산물과 연계성이 미흡해 정책 설계 단계부터 국내산 농산물 이용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 등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가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및 햇빛연금 도입’에 대해선 농지에 태양광 설치 금지라는 원칙이 먼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고령농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확대는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농업인 퇴직연금제는 기초자료인 농업인 소득자료 부재와 품목별 생산비 표준자료 마련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은퇴직불제와 관련해선 도입된지 40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알렸다.
김호 단국대 교수(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는 이날 총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농정 공약은 전반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방향성을 담고 있으며, 식량 안보와 농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공약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국정 운영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다만 농지 보전, 공익직불제 확대, TRQ 개선, 영농형 태양광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정부의 실질적인 실행 의지가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어 구체적 실행계획과 법제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추가 의견을 통해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민들에게 ‘당당하게 국가에 요구해야 한다’며 농민을 공익 기여자로 인정했다. 이제 3농(농업·농촌·농민)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를 선언해 국가책임농정을 국정과제에 녹여야 한다. 대통령의 농정 철학이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추진체계도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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