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온·가뭄 따른 주요 채소류 수급불안 우려에 대응한 선제적·적극적 대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동필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15년도 제3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6.19.)를 개최하여 주요 채소류 수급 및 가격동향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1. 최근 농산물 가격동향 및 전망
□ 금년 상반기에는 노지 채소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와 농축산물가지수 비교 시 ‘14년에는 농축산물지수가 낮았으나, ’15년에는 비슷한 수준*이다.
* 소비자물가지수: (‘14.) 전체 109.04, 농축산물 107.17, (‘15.5.) 전체 109.82, 농축산물 111.01
다만, 배추 등 일부 채소가격은 지난 2년간 농산물 가격대가 계속 낮게 형성된데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되는 경향도 있다.
□ 하반기에는 가뭄에 따른 노지 생산 배추, 무의 생육지연으로 인한 출하량 감소와 수확 마무리 단계인 양파·마늘 생산량의 감소가 전망되는 등 수급여건이 불안하다.
시장에서 수급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급안정대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주요 수급불안 품목 수급안정대책
[고랭지 채소]
□ 고랭지 배추는 재배면적 감소(평년대비 5%↓), 고온·가뭄으로 인한 정식지연 및 초기생육 부진(10일 지연) 등 수급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다.
* 7∼9월 출하량: 정식지연 및 생육부진 등으로 최악의 경우 평년대비 최대 9∼21% 감소 가능
배추 도매가격은 6월 상순 7,440원/10kg으로 ‘경계단계(상승)’에서, 6월중순 6,589원/10kg으로 ''주의단계''로 하락하였으나, 고랭지 배추로 작형이 전환되는 7월 이후 가격불안이 우려된다.
□ 농식품부는 가뭄의 영향으로 일시적 출하량 부족이 예상되는 7∼8월의 수급불안 해소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6월말까지 정식되어야 할 고랭지 배추·무 3,596ha에 정식·파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급·관수 지원, 가뭄피해 작물에 대한 예비묘 생산·재정식(배추 50~70만주) 등 가뭄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가뭄 등에 따른 단수감소, 정식·파종지연에 따른 출하감소 가능성에 대비하여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고랭지무·배추 출하량 감소에 대비, 봄작형 8천톤(배추 5, 무 3) 수매·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조기출하 등 출하시기 조절을 위해 계약재배 물량 4천5백톤(배추 3.5 무 1)을 확보하고, 고랭지 배추 생산안정제 계약물량 중 2천5백톤을 조기 정식하여 일시적 출하 공백이 발생할 경우, 7,000톤을 적시에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 아울러, 7~8월 공급부족 및 가격상승 가능성에 대비하여 소비차원의 대책도 마련하였다.
배추·무의 대체품목인 얼갈이배추·열무 등 생산 확대를 유도(농협)하여 월 600톤의 소비를 대체하고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를 통한 할인판매(50%)를 실시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 400톤(전국 32개 도시 165개 매장, 6.18.∼6.28.) 추진 중, 7월 중 500톤 추가 진행
[양 파]
□ 양파는 재배면적 감소(평년대비 18%↓)와 만생종(생산량의 80%) 성장후기* 고온·가뭄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생산량이 평년대비 14% 감소(1,218천톤)하여 약 140천톤의 공급부족이 우려된다(krei. ‘15.6).
* 생육특성 상 양파 크기가 집중적으로 커지는 시기(5월하순)
양파 도매가격은 6월 중순기준 997원/kg으로 ‘경계단계’에 있으며, 지난 6월 18일(1,051원)부터는 심각단계에 진입하였다.
* 최근 양파도매가격 추이: (5월) 731원/kg → (6월상순) 811 → (6월중순) 997
□ 양파는 생산량 감소 및 유통주체들의 가수요 유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급·관측정보 등을 기초로 수급조절매뉴얼에 따라 과감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6월중순 가격기준으로「경계경보」를 발령하고, 계약재배물량(양파 220천톤)을 확보하여 7∼8월 수급을 조절해 나가되, 저율관세할당물량(trq, 20,645톤)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심각단계」가 지속될 경우 공급부족량 범위 내에서 저율관세할당물량 증량(할당관세 포함)을 검토할 계획이다.
* ‘15년 양파 생산량 통계발표 예정(7.24. 통계청)
[마 늘]
□ 마늘은 재배면적 감소(평년대비 20%↓)와 球비대기 고온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생산량은 평년대비 12% 감소한 290천톤(krei)으로 약 41천톤의 공급 부족이 전망된다.
마늘 도매가격은 6월중순 3,830원/kg으로 ‘안정단계’에 있으며, 현재 수확 최성기로 큰 폭의 가격상승은 없는 상황이다.
□ 마늘은 가격이 안정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경보발령을 유보하고,
계약재배물량(45천톤) 및 비축물량(2,168톤)으로 수급을 조절하되, 가격 급등 시에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 12,627톤/1,840톤 기도입) 조기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수급조절매뉴얼 개선
□ 배추, 무 수급조절매뉴얼상의 위기경보 발령 및 수급대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선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수급조절매뉴얼도 개정키로 하였다.
현재 농가 ‘경영비’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심각단계(하락)’ 가격기준을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직접생산비(경영비 + 자가노력비)’ 수준으로 상향하고,
* 배추 하락심각단계 기준가격 조정(6월): 1,759원/10kg → 2,098(19.3%↑)
가격 하락 시 농가 보호를 위한 선제적 수급대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주의단계(하락)‘를 신설하였다.
4. 협조·당부사항
□ 농식품부는 현재 산지에서의 양파·마늘가격 과열 및 유통업체들의 가수요 유발이 생산자, 유통·가공업자 및 소비자 모두에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저장·가공업체 및 지역농협 등 양파·마늘 유통주체들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적정가격을 통한 합리적인 유통을 적극 당부하였다.
소비자들에게는 농축산물이 소비자물가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85년 235.6에서 현재 66.3으로 30년 전에 비해 28% 수준으로
- 농산물 가격 상승이 가계 물가 부담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임을 소비자 및 여론 주도층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빈도, 소비지출 중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해 품목별 가중치에 대한 가중평균(전체지수 = 1,000)으로 산출
* 주요 품목 가중치: 양파 0.8, 배추 1.7, 휘발유 31.2, 전기료 20.5, 스마트폰 이용료 33.9
* (예시) 배추 가중치 1.7: 도시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 267만원 중 4,500원 지출
□ 아울러 정부는 정확한 수급동향 파악을 위해 가공·유통주체들의 가공·재고·저장량 등의 조사를 강화하고, 배추 산지기동반(krei)을 양파·마늘 등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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