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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국가책임 농정, 농업예산 비중 5% 이상 편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6-13	조회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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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권정부 출범, 농정제안 봇물

          양곡관리법 등 ‘거부권 농업 4법’ 도

          국산김치 무상급식, 공공급식 확대

                                                                                  농업인신문  백종수 기자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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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출범, 농정제안 봇물

양곡관리법 등 ‘거부권 농업 4법’ 도

국산김치 무상급식, 공공급식 확대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장·차관, 기관장 국민추천제도가 정국을 뜨겁게 달구면서 농업계에서도 자리별 인사 추천과 농정제안이 봇물이다. 특히 농업인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농업예산 비중 5%” 를 외치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환영성명에서 “답보상태 농정예산, 기후위기, 농촌소멸, 치솟는 농가경영비, 농산물 가격 불안정, 농업소득과 쌀값 문제 등 농정대전환의 갈림길에 있다” 라며 소통과 협력으로 농업·농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종협은 △국가 농정예산 확충 △농업재해보상 현실화 △생산비 부담 완화△농가소득 안정망 구축 △청년·후계농 육성 △여성농업인 권익향상 △쌀 적정가격 보장 △농업인 노후 보장 등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한 만큼 농업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상임대표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도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책임 농정 실현을 위해 △‘내란 농정’ 청산 △거부권 법안 후퇴 없이 즉각 재추진 △국가책임 농정 추진기반 마련 △미국 통상압박 주권국가답게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민의 길은 구체적으로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중단, 양곡관리법·농안법·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거부권 4법’ 즉각 재추진, 농업예산 비중 5% 이상 편성, 내란세력이 주도한 졸속 관세협상 전면 중단 등을 요구했다.

국민건강 푸드플랜연대(상임대표 김준규)와 농업농촌소비자시민단체 원로단은 △국민 먹거리기본권 실현과 국산 김치 무상급식 등 공공급식 확대 △외국인노동자·계절근로자·탈북민·다문화 긍정과 수용 △초고령층 주거·먹거리 지원 등 노후보장 농정 △농산어촌‘지역소실’방지 산불진압 국가책임제 도입 △생산비·농업재해 지원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 △농정예산 확대 등을 제안했다.

▶1면에 이어

김준규 상임대표는“이재명 대통령이 농업에‘공익적 성격, 안보적 성격, 전략적 성격’이 있다고 발언한 것은 농업을‘주권’의 영역으로 본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라며 K푸드 성공을 위한 국산 김치 무상급식, 지역소실을 막는 완전한 산불진압 등 구체적 목표와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상임대표 구희현) 등은 공공급식 확대, GMO(유전자조작작물)와 방사성물질 없는 급식, 급식통합지원센터 확대 설치, 학교급식 적정인력 배치 등 종합대책 마련, 조리기구시설 개선과 급식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등을 제의했다.

강원 평창의 ㄱ영농조합 대표는 “유기농 김치가 일반 김치보다 조금 높은 가격이지만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로 수요는 충분하다”라며“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은 물론 민간기업과 음식점에서 저가 중국산 대신 국산 김치를 쓰면 배추, 무, 고추, 마늘, 파 등 주요 밭작물을 비롯해 우리 농업의 활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부안의 ㄴ영농조합 대표는 “쌀 과잉과 밀 대체를 명분으로 되지도 않을 가루쌀 정책을 편 것은 농정 패착의 한 사례” 라며 쌀 정책도 밀 산업정책도 실패한, 죽도 밥도 아닌 어정쩡한 정책을 하루빨리‘수거’해야 한다고 했다.

전남 영암의 ㄷ영농조합 대표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경종축산 순환농업을 하고 싶어도 현실을 무시한 환경규제와 냄새 민원으로 축산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 이라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같은 탁상행정 대신 국민건강과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불피해가 큰 경북 안동의 ㄹ씨는 “인구감소니 지역소멸이니 하는데 산불은 말 그대로 집과 마을과 삶의 터전과 지역이 송두리째 ‘소실’ 되는 심각한 재난” 이라며 개개인과 지자체에 책임을 떠맡길 일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산불 전담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했다.

경기 평택의 ㅁ씨는 “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소개받아도 요즘은 비닐하우스 시설이라면 손사래를 치며 오지 않으려 한다” 라며 젊은이도, 외국인도 피하는 시설원예는 구인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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