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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이재명농정, 첫단추 불안하다…“‘국가전략산업’공약은 어디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6-13 조회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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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경제참모, ‘농업 무시’ 인사

          비상경제점검TF엔 농식품부 ‘제외’

          농림축산비서관 볼륨감 ‘제로’

          장관직 ‘민주당 출신’ 가능성 높아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6. 13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출하하고, 가격할인행사를 벌이겠다.”

2020년 8월 21일 아침 8시 정부서울청사 물가관리차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은  이렇게 물가대책을 지시했다.  

이때는 사상 최대 긴 장마로 기록되며 집중호우 피해가 전국에서 확산되던 시기다. 60여명 가까운 사망·실종에 농경지 3만헥타가 침수내지 유실 중이던 비상시국이었다. 내다 팔 수확물은 고사하고 수재민으로 분류돼 보호를 받던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할인행사’ 에 울분이 치솟았다. 흡사 단식투쟁 중인 세월호 유가족 천막 앞에서 치킨과 피자를 먹던 극우 청년들, ‘일베’ 를 떠올렸다는 농민도 있었다. 문정부 시절 김 차관은 1년7개월 물가를 담당하면서, 농산물 수급정책에 대해 ‘수입산 방출’ ‘창고 방출’ 등으로 일관했다.

당시 김 차관에 대해 농업계는 좋지 않은 기억을 하나 더 갖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9년 10월 WTO에 개도국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때 농업계는‘농업 사망선고’로 규정하고 거리투쟁에 나섰다. 정부와 회의장에서 만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과 농민단체장들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김 차관은 ‘기자들 내보내고 비공개로 회의하자’ 고 얘기했고, 농민대표들은 ‘공개’ 를 고집했다.

김 차관은 두말도 없이 바로 회의장을 나갔다. 이후 면담 관련 어떤 연락이나 통보도 없었다. 당시 농민대표들은 ‘무시당했다’ 고 반응했다.

그때 인물 김용범 전 차관이 이재명정부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인선됐다.‘정책실장’은 말그대로 대통령의 국가정책을 보좌하는 자리다. 그 막중한 자리에 농업정책을 물가안정 후속대책 개념으로 치부하던 ‘모피아’ 인사가 올랐다.

농업계 입장에선 느낌이 안좋다. 재정당국의 농업에 대한 시각은 ‘비효율’ 로 일관한다. 김 실장은 그런 시각이 확인된 인사다. 효율성을 따지는 냉혈의 인품을 이미 경험한 농업계는 스산한 바람을 감지하고 있다.

또 다시, 농정을 정책의 후순위로 두고 때론 패스할지도 모른다. 김 실장의 인식과 관습이 농정에 배어들지 않길 희망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10일 SNS에 ‘이재명의 오늘-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라는 제목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안정과 물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알렸다. 이 대통령의 행정명령 1호인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개최하는 배경을 설명한 셈이다.

헌데,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 농식품부 관계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실 ‘경제삼각대’ 인 정책실장·경제성장수석·재정기획보좌관, 여기에 과기부장관, 산업부장관, 국토부장관, 중기부장관, 금융위원장, 기재부차관, 행안부차관, 기재부 예산실장 등, 정부의 경제관계 장관과 실무진이 모두 모였다. 

그런데 농식품부 장관은 없는 것이다. 농업을 돌보지 않고 ‘개문발차’ 했던 경우는  문재인정부에서 겪은 바 있다. 5개월 넘게 장관직을 공석으로 두는가 하면, 경제의 실체에 농업은 제외된 행정이 이어졌다. 농정 ‘블랙아웃’ 을 실감케 했던 문재인정부 초기 실태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나온다.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으로 선임된 이영수 신임 비서관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현장 중심의 농민활동가 경력에다, ‘농산물가격안정제’ ‘농민수당’ 등에 주력했던 점을 감안하면‘주어진 업무’에 에너지 넘치는 노력은 틀림없을 것이라는 평이다.

하지만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선거에 노력한게 인선에 반영됐을 것이라는 점, 다른 인선에 비해 인물 체급상 볼륨감이 떨어진다는 점 등에서 ‘농업 홀대’ 가 시작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추천제로 공개채용 예정인 농식품부장관직에 대한 우려도 예사롭지 않다. 후보군으로 오르내리는 인사가 대부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거나, 민주당과 연관된 인물 등이다. 윤석열정부가 그러했듯, 농정을 정치에 대입시켜 농민단체를 양쪽으로 갈라치기 하거나, 농정 현안을 제도나 사람 탓으로 돌리는 정쟁화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 장관직을 민주당 출신으로 뽑아서 농정에 정치를 입히면 지속 농정을 보장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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