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정비, 마을 하수도 설치 등 농촌지역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쓸모없어진 기존 정화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생활환경 개선, 수질오염 방지 등 사업 목적상 또 다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기존 개인 정화조도 함께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주민들의 요구다. 하지만 현실은 철거 혹은 폐쇄에 따른 뚜렷한 원칙 없이 방치되거나 구겨져 매립되고 있다.
철거를 의무화하면 비용 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인데, 이에 관한 예산조차 따로 책정돼 있지 않아 온전히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공공사업인 만큼 기존 시설 철거도 공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중론이다.
전북 고창군의 경우 올해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에 총 1492억원을 투입해 16개 지구에서 마을 하수도 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의 사업이 집행 중이다.
고창군은 이 사업으로 오염물 배출원 관리와 실질적인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하며 “군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군의 미래 성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사업”이라 밝혔다.
이처럼 삶의 질 향상과 미래를 위한 기반 사업이라는 취지라면 그에 맞춰 더 세심한 환경적 접근, 주민 부담 없는 예산 책정이 동반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고창군 관계자들은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결론적으론 애당초 환경부 사업 지침과 예산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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