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16~27일 배민·요기요 등 배달앱 입점업체 대상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6. 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1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영업하는 배달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농관원은 앞서 3월 통신판매 정기 단속을 실시했다. 당시 원산지 거짓·미표시로 적발된 업체 가운데 배달앱 입점업체가 90곳으로, 전체 위반업소의 84.9%를 차지해 원산지 표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농관원은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 인력 20개반 42명을 서울에 투입할 계획이다. 전체 원산지 표시 대상 업체 166만8000곳 가운데 30만5000곳(18.2%)이 서울에 몰려 있어 타 지역의 인력까지 일시에 집중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400명이 서울 내 담당지역을 정해 9~13일 사전 모니터링을 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해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중 원료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내용이 공표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배달앱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게 하도록 이번 서울 지역 집중 단속을 하게 됐다”며 “농관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반 방지를 위해 배달앱 플랫폼 업체와 협업해 교육·홍보 등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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