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통상당국과 미국이 5월말 진행한 한·미 2차 기술협의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역절차 등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한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40%선에 달했던 미국산 쇠고기 관세는 내년이면 0%가 된다. 여기에다 광우병 때문에 수입을 금지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빗장을 열 경우 한우농가들은 미국산 쇠고기 시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도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육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시비를 걸고 있는 LMO 검역절차도 그렇다. 미국은 3월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우리나라 LMO 검역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면서 이를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유전자변형식품(GMO)과 달리 LMO는 국내에서 번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검역은 생태계 주권의 영역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쌀 저율관세할당(TRQ)이 불공정한 무역관행이라고 지적해 TRQ 물량 확대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을 농업분야 대선공약으로 내건 새 정부의 기조와 충돌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미 백악관 대변인은 4일까지 각국이 최선의 협상안을 가져오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각국에 미국산 공산품 및 농산물 구매에 대한 관세 또는 쿼터안, 비관세장벽 해소 계획을 내놓으라며 행동에 나섰다. 정부가 어떤 협상안을 만지작거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에 최선의 협상안은 우리에게는 반대가 된다. 주고받는 것이 협상의 기본 기술이라고 해도 농업은 더 줄래야 내줄 것이 없다. 농업을 희생양 삼는 ‘쉬운 협상’이 아니라 농업을 지키려는 ‘어려운 협상’을 택하는 새 정부의 새로운 통상협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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