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월 초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약 한 달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에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1차 추경 당시 농업계는 실망감이 컸다. 추경 예산 13조8000억 원 중 농식품부 소관 추경액은 2129억원으로 1.54%에 그쳤기 때문이다. 예산 규모도 규모지만, 증액 내용을 두고도 불만이 많았다. 무엇보다 정책 효과가 불분명해 불만이 높았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예산에는 1200억 원이나 편성하면서, 정작 농업계의 요구가 높았던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농식품 바우처 예산 등은 포함되지 않은 탓이다.
△무기질비료 보조지원 사업 △산불 피해농민 임대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송이버섯 대체작물 생산기반시설 조성사업 등도 찔끔 반영되는데 그쳤다.
이번 2차 추경은 달라야 한다. 현장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충분한 예산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다시 조기 소진 우려가 나오고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과, 예산 부족으로 가입 대기 인원이 계속 늘고 있는 농지연금 증액도 시급하다는 게 현장의 여론이다.
추경을 통해 치솟고 있는 농업 생산비를 실질적으로 낮춰주는 것이야말로 물가 안정의 핵심이자 민생경제 회복과도 부합하는 방향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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