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예산 올대비 1.5% 줄인 19조 요구
한농연 “완전개방·가뭄 등 현실 반영 외면” 질타
농림예산 축소 움직임에 농민단체가 농산물시장개방, 가뭄피해 등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예산당국을 질타하면서 평균예산증가율만큼이라도 농림예산을 증액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한·중fta농업피해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관련예산을 감액하는 것을 봤을 때 정부의 농업보호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농민단체의 반발이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각 부처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요구한 ‘2016년도 예산요구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규모는 390조9000억원으로 2015년 대비 15조5000억원(예산 275조원, 기금 115조9000억원), 4.1%가 증가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 교육, 문화, 국방 등 8개 분야는 올해 대비 증액된 예산을 요구했고, 농림, soc,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액 요구를 했다.
농림수산식품분야는 19조원으로 2015년 19조3000억원에 비해 3000억원, 1.5%가 감소했는데, 농업생명 연구단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른 자연감소분을 반영했다는 게 예산당국의 설명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진필)는 지난 18일 ‘가뭄처럼 메마른 농업예산, 현장농업인은 울분을 토한다’는 성명을 내고 “농업예산은 최소 평균예산증가율 4.1%만큼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올해는 농산물시장 완전개방의 원년이자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를 체결한 해로 어느 때보다 농업피해가 가중될 것임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며 “현재는 심각한 가뭄해결을 위해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시기로 어느 때보다 예산증액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예산당국과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농연은 “농업인들은 더 이상 불가능한 희생을 강요당할 수 없다”며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최소한 평균예산증가율인 4.1%만큼 증액해줄 것을 예산당국과 정부, 국회 등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상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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