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9일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배달 라이더들 모습. 연합뉴스
농식품부,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650만장
2만원 이상 3회 주문 시…1만원 쿠폰 지급
농민신문 김은혜 기자 2025. 6. 10
정부가 오늘(10일)부터 공공배달앱(애플리케이션)에서 2만원 이상 3회 주문을 하면 1만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소비자의 외식물가 부담을 덜고 배달앱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을 개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으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업 등 외식업체에서 한 번에 2만원 이상씩 3회 주문(포장·배달)하면 다음 주문에 이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 소비쿠폰 650만장을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에는 공공배달앱 12곳이 참여했다. 민관협력형 앱 ▲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휘파람 4곳과 지방자치단체 앱 ▲배달특급 ▲대구로 ▲배달모아 ▲전주맛배달 ▲배달의명수 ▲배달e음 ▲울산페달 ▲배달양산 8곳이다.
공공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별도의 응모 절차 없이 앱별로 이용 횟수를 산정해 쿠폰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신규 이용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쿠폰 지급은 앱별로 1인당 월 1회로 제한한다.
지자체별 공공배달앱은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 이번 소비쿠폰 지급 행사의 세부적인 내용·대상 업소 확인 등은 각각의 공공배달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소비쿠폰 사업으로 외식업 소상공인의 배달앱 관련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외식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공배달앱이란 관 주도 아래 만들어진 배달앱으로, 외식업체가 내야 하는 건당 중개수수료를 민간배달앱보다 낮은 0~2%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실제로 민간배달앱 중개수수료가 6∼12% 수준으로 높아 그간 외식업체 경영 부담의 주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업계가 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지난 4월 국회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650억원이 새로 편성된 것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수수료를 제한하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배달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28일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자영업자 단체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과 ‘배달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대통령 임기 동안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기도 했다.
당시 점주가 배달앱을 통해 주문된 음식을 판매할 때 지출하는 중개 수수료·결제 수수료·배달비 등을 합친 ‘총수수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통령의 수수료 상한제 공약이 법제화될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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