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로 이관
감독기능 통합해 ‘금감위’ 설치
‘금융소비자원’ 분리·격상 논의
농민신문 류현주 기자 2025. 6. 9
새 정부 출범과 함께 17년간 유지돼온 금융감독체계가 대대적인 개편을 맞게 될 전망이다. 역대 정권마다 반복됐던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 개편 논의의 핵심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기재부가 국내외 금융정책을 관장하고, 금융위의 감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원의 감독집행 기능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만들자는 것이다. 여기에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격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행 체제는 2008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며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분리하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과 금융정보분석 기능을 금융위로 이관했다. 이때부터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국제 금융정책은 기재부가 맡았으며 금융 감독정책은 금융위가, 감독집행은 금감원이 담당하게 됐다.
그러나 이후 정책과 감독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감독·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 개선사항이 금융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함께 수행하면서 이해 상충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최근 금융범죄와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전담 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로 분리하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계가 180석 이상을 차지한 ‘여대야소’ 상황이기에 입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에는 이미 지난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병)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해당 법안은 금감위를 신설하고 금감원으로부터 금소원을 분리해 설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명예교수는 “금융 선진국들은 금융산업 진흥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해 운영한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에 혼재된 기능을 정리하면 소비자 보호 측면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업계에선 금소원이 신설될 경우 감독당국이 둘로 늘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농민신문] “유류 판매취급소에서 농업용 화물차량 직접 주유 허용을” 
[농민신문] 日 쌀값 상승세 주춤…‘순풍 탄 韓쌀 수출’ 제동 걸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