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너스 성장 (PG)
25만원 민생지원금·지역화폐·빚탕감 테이블에…''기업 혁신'' 네거티브규제 전환
세수확충 증세론, 경기회복 이후로 타이밍 조절…조세지출 정비에 무게
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2025. 6. 8
올해 'Ɔ%대 저성장'' 전망을 물려받고 출발한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성장 기조''로 경제정책 방향을 잡았다.
민생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큰 상황인 데다가 궁극적으로는 성장이 분배의 기본 토양이 된다는 인식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꾼 것부터 상징적이다.
이를 위해 ''재정''과 ''규제완화'' 카드를 주요하게 쓸 것으로 보인다. 최소 20조원으로 예상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내수에 응급 처방을 하고, 중기적으로는 각종 제도적 혁신으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개념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세법개정안·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통상 6월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어 7월 세법개정안, 8월말 내년도 본예산 등을 순차적으로 준비하는 일정이지만, 6·3 조기대선에 이은 2차 추경 작업으로 시간표가 원점 재검토되는 분위기다.
막 진용을 갖춘 대통령실 경제라인, 조만간 지명될 ''경제사령탑''과의 조율을 거쳐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당국자는 "성장 정책이 부각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조합을 가져갈지는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쳐야만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여러 현안을 두루두루 정리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재정은 확장 기조다. 2차 추경은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개최되면서 2차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이 본격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 초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35조원에서 (1차 추경)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하면서 'ཐ조+α'' 추경론이 힘을 얻는 상황이다.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이 소비부진을 타개할 정책으로 상당액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의장은 관련 사업에 대해 "당연히 카드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도 2차 추경의 주요 아이템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경제분야 TV 토론회에서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비판했다.
추경이 경기침체에 대응한 진통제 성격이라면, 8월 말까지 편성되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인 지원책까지 두루 담길 것으로 보인다.
내년 본예산 지출은 역대 최저 증가율을 앞세웠던 전임 윤석열 정부에 비해선 증가세가 빠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예산 증가율 고려 시 잠재 경제성장률 및 목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을 고려해 가파른 지출 증가까지는 어렵겠지만, 재정의 경기변동 안정화 기능 측면에서 최소한 경상성장세만큼은 증가속도를 가져가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세제는 증세·감세 등 특정 방향을 내세우기보다는 이슈별로 내수·소비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윤곽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치를 원상복구 하는 쪽으로 세수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런 증세 논의는 최소한 경기회복 이후로 미뤄두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위축 상황에서의 증세론은 가계와 기업에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세수 확보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비과세·감면 조치를 정비하고, 무분별한 조세지출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간접적인 세수확보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적자국채 발행에 기대어 계속 확정재정을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뚜렷한 데다, 기본적으로 기업 혁신을 통해서만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금지 행위를 엄단하되, 나머지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모든 규제 체계를 변경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역동성을 이끌겠다는 개념이다.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혁신, 창조적 파괴, 기업가 정신 등을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의 성장론을 연구한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으로 발탁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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