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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정신문] 도매시장에 적체된 ‘온누리상품권’, 해법은 없나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6-09 |
조회 |
33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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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거래·환급 불가…결제대금으로 시장서 유통
중도매인·시장도매인 등 상품권 ‘현금화’에 진땀 흘려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5. 6. 8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매년 예산을 확대해 발행 중인 온누리상품권이 상당 부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적체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 따라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유가증권이며,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 한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점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백년소상공인점포 등이 가맹점 등록 대상에 해당된다. 지난해 9월 10일부턴 가맹 제한업종 기준이 당초 40개에서 28개로 완화되는 등 사용처(가맹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대부분의 유통 주체는 물품 판매 등의 대가로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더라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다.
하지만 △소비자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가맹점으로 오인하거나 △소비자로부터 온누리상품권을 상품대금으로 받은 상인 등이 이를 결제대금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점포에 지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 등 소매 유통과 밀접한 유통 관계자에 따르면, 가맹점에서 환전 한도(월 310만원) 이상의 온누리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빠르게 현금화하기 위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점포 등에 결제대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 경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해당되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점포 등에선 거래관계 등을 고려해 온누리상품권을 받지 않거나 이를 신고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지난달 27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포상금 관련 신고 접수·처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한 전통시장법이 공포(2025년 11월 28일 시행)됐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적체 문제를 해결하는 덴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미애·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지난해 7월 8일과 지난 3월 4일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미애 의원의 경우 개정안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개별가맹점 등록 대상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오세희 의원은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가능하도록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행위 유형에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추가했다.
하지만 두 개정법률안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이와 관련해 정석록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장은 “지류상품권 유통이 많이 감소하긴 했지만, 명절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적체도 심화된다. 3년 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전국 도매시장 내 과일부류 중도매인이 보유한 온누리상품권 액수만 400억원이 넘었고, 지금 현재도 장롱 깊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수억원은 훌쩍 넘을 것이다”라며 “80% 이상 외상거래를 하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이라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을’의 입장인데, 이를 불법 환급까지 해야 하니 피해가 막심하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은 매년 늘어 가는데 이로 인해 배 불리는 건 결국 불법 환급업자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관계자 역시 “온누리상품권을 현금화하려고 해도 성수기엔 수수료율이 4%에 이른다. 대금으로 주는 상품권을 안 받을 수도 없고 손해 보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가맹점 등록 대상이 확대되며 음악학원, 태권도학원 등을 비롯해 골프장, 노래연습장, 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만큼 도매시장 내에서도 매출액의 단 5% 만큼이라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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