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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24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공
대통령과 매일 농업 의논할 농업 수석비서관 신설
대통령 농어업위 권한·구성 재편으로 효율성 제고
농정기반 구축 1순위 과제…대통령·여당 의지는?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5. 6. 8
새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조직과 내각 구성이 진행되는 시기다. 대통령인수위원회 없는 출범이라 일정이 급박하지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모든 업무의 구조와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농업정책 역시 지금이 향후 5년을 좌우할 기점이라 할 수 있다.
탄핵과 조기대선 국면에서 농업계는 이 조직체계에 대한 요구를 비교적 명료하게 제시해 왔다. 광장 농민·시민들의 비상행동도, 이후 꾸려진 농업·먹거리진영의 연대회의도 일관되게 요구해온 것 중 하나가 대통령실 내 ‘농업 담당 수석비서관’ 신설이다.
현재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은 경제수석비서관의 하위직책이다. 대통령과 일상적으로 업무소통을 하는 자리는 수석비서관인데, 경제수석은 통상 일반경제정책 전문가라 농업의 비금전적 가치와 식량주권 개념을 담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때문에 대통령의 눈과 귀에 농업을 밀어넣기 위해선 농업을 담당하는 별도의 수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업계는 ‘농업·먹거리수석’과 같은 전담 직책 설치를 요구해 왔다. 그간 농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수많은 국정주제 중 농업만 특정해 수석비서관을 만드는 데 제약이 있다고 보고 ‘균형발전수석’ 같은 포괄적 형태를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형태와 상관없이 농업에 충분한 소양과 역량을 갖춘 인물이 들어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분명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제는 정작 정권이 출범하자 동력이 식어버렸다는 것이다. 정권 초기 조직 구성에 여당인 민주당의 내부 논의가 절대적으로 작용한다는 건 분명한 현실인데, 당내에서 농업분야 수석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집단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조차 손을 놓고 있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조직 구성은 특히나 속도 있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업계가 의원실 면담 등 각방으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하나 중요한 논제는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위)다. 윤석열정부 들어 농어업위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 첫째로 모든 분과위마다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던 농업·농촌 현장 위원들이 20% 수준으로 축소됐고, 둘째로 사무국 총괄 업무를 민간인사 대신 농식품부가 담당하게 됐다.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농어업위의 개혁 논의는 농식품부의 저항에 부딪혀 좀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농어업위의 두 가지 변화는 농어업위의 존재감을 더욱 흐리게 만들었다. 농어업위 출신 한 인사는 “농어업위는 농정에 현장성을 높이고 민관협치를 잘 하려고 만든 조직인데, 최근엔 과제를 선정하는 각 분과위에서부터 현장 위원이 밀려나 버렸다. 특히 농식품부 국장이 사무국을 총괄한 시점부터 대통령이 아닌 농식품부의 자문기구로 전락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안타까워했다.
덧붙여 농어업위의 결정적 한계로 꾸준히 지적돼온 게 ‘의결권’의 부재다. 농어업위가 도출한 안이 농식품부의 저항을 뚫고 개혁으로 이어지려면, 단순한 회의 기능을 넘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어업위는 2029년까지 법적으로 존속이 보장돼 있음에도 그 실효성에 계속 물음표가 붙어 왔다. 그러나 엄연히 대통령의 농정 자문기구로서, 기능하기에 따라 농정 개혁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설립 취지에 맞는 구성원 재편과 합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효율을 담보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현 농어업위 민간위원들의 임기가 이달 18일 만료되는 만큼, 이 역시 시급히 논의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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