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기였던 지난달 6일 충북 보은군 화훼농원 ‘숲결''에서 청년농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재명캠프 제공
양곡관리법 개정·햇빛연금·농어촌주민수당…이재명의 약속들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2025. 6. 5
역대 대통령들의 농업공약이 시간이 갈수록 ‘흐지부지’ 돼 가는 모습은 이제 익숙하지만, 그럼에도 이번에는 다시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는 이야기를 해볼 법하다. 21세기 들어 탄생한 당선인 중에선 가장 농업 친화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고, 심지어는 실무를 통해 이를 실제 입증했던 이력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 운동기간에는 각 후보가 직접 나서 서로의 농정 비전을 견주는 자리 자체가 불발됐다. 대신 이재명 대통령은 정읍·나주·충주·안동 등의 지역 유세에서 농업과 지역 문제를 언급하고, 핵심공약에 보다 집중하는 형태로 농정공약을 강조했다. 자신의 농정철학이 공약을 뒷받침할 것이란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점은 다른 후보와 분명하게 구별되는 요소였다.
“쌀값 문제 해결, 지킬 수 있는 약속”
“…성남에 있는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님이 시장님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이재명 시장’은 ‘빽 없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인 듯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시거든 정말 힘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귀 기울여 듣는 대통령이 됐으면 합니다. 농민을 위한, 농민의 의견을 수렴한, 양곡관리법을, 대통령이 되시면 꼭, 꼭, 꼭! 제정 부탁합니다.”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나주 금성관 앞에 준비한 대선 유세 무대에 여성농민 신춘자씨가 올라왔다. 여자로서 부끄럽다면서도 자신의 거친 손을 대중에 내보인 신씨는 농민들이 이런 손으로 여러분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며, 이번 계엄정국에서도 윤석열 파면을 위해 트랙터를 몰고 가 싸우는 정의로움을 보이기도 했다고 자부했다. 그럼에도 쌀 수입, 각종 생산비용 증가로 골병과 부채만 쌓인다며 대통령 후보에게 건의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는데, 그 내용이란 양곡관리법 개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그리고 농민권리를 보장하는 농민기본법의 제정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나주배를 전달받는 상징의식을 치르고 신씨를 안아준 뒤 40분에 가까운 유세 연설을 시작했는데,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자신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공감을 구하는 데 썼다.
“만약에 농업기반이 허물어졌는데, 기후위기로 전 세계적으로 흉작이 발생했다. 그래서 각국이 곡물수출을 통제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농업을 보호하는 것이고, 바보라서 지원하는 게 아니죠. 제 말이 맞습니까?”
이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우리나라 농정의 문제점, 국산 농산물 자급률의 현 주소, 식량주권과 국가 농업기반의 중요성, 주요 농업선진국의 직불금 동향, 일본 쌀값 파동 사태의 심각성, 더불어민주당 쌀값 대책의 근거 등 ‘식량주권’을 소재로 공약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대부분의 요소를 대본 없이 설명했다. 여타 다른 농촌 지역 유세 현장에서도 비슷했다. 단순히 농민의 요구나 당의 정책을 따르는 수준을 넘어 본인의 확고한 의지로 뒷받침하고 있는 약속이란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공약을 잘 지키는 방법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안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킬 수 있을 때는 악착같이, 정부가 막더라도 지키는 것입니다. 농업에 대한 지원 얘기가 빈말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길게 했습니다. 물론 약간의 사랑도 섞였지요.”
지역회생의 무기는 ‘햇빛연금’?
이 대통령은 많은 자리에서 ‘불균형성장전략’을 이제 버릴 때가 됐다고 말해왔다. 그동안은 지원을 차지하던 특정 지역과 세력이 성장동력을 견인했지만, 이제는 너무 몰려 있는 자원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며 지난 4일 발표한 ‘취임선서’에서도 한 부분을 할애할 만큼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전기 생산보다는 소비에 주력하는 수도권에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전기요금 차별’, 지역에서 사업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 등을 예시로 들었다. 다만 또 다른 수단으로 농지 태양광 혹은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거론하거나, 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의 규제를 대거 완화하겠다는 정책구상을 함께 내놓은 것은 차후 농촌 일각의 반발을 부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사를 짓는 것 보다 태양광으로 태양 농사를 짓는 게 몇 배 더 수익이 나는 건 알고 계시죠? 이걸 적정히 조정해서 허가를 내 주고, 또 논둑길이나 마당, 도로, 주차장, 묵은 밭 다 마을주민들이, 업자한테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사업하면 되는 거죠.”
지난달 17일 정읍 유세를 비롯해 이 대통령은 거의 모든 농촌 기반 지역 유세에서 마을공동체가 태양광을 통해 생산하는 전기, 즉 주민참여형 발전소의 생산물이 ‘햇빛연금’이 돼 농촌의 살길을 만들 거란 희망을 설파했다. 기후위기 시대 화석연료를 지양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이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농촌의 수익이 새롭게 탄생할 거란 주장이다.
“농어촌주민수당 도입, 친환경·스마트팜 확대”
그밖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은 ‘농민수당’ 운동 이후 지역 정책으로 자리 잡은, 농촌에서 농사짓는 행위 자체를 보조하는 직접 지불 정책의 확대, AI(인공지능 기술)와 스마트팜 접목을 통한 시설 현대화 가속, 친환경농업·탄소중립 친화적 축산업의 확산 등이다.
그가 성남시정과 경기도정을 총괄하던 시절 ‘보편 복지’의 실현에 애써왔으며 이 과정에서 농민과 농촌의 어려움에도 특별히 신경 썼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공약을 ‘농어촌주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채택했는데, 소멸위기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단 뜻을 후보 시절 내비친 바 있다.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도 기록된 성과는 분명하다. 공공급식의 확대 발전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그 생산과 유통을 꾸준히 지원한 결과, 국가 농정의 방치 속에 전국 인증면적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경기도의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에도 1.8%가 증가했다.
공약 전반에서 ‘AI’의 활용을 크게 강조한 가운데 ‘스마트팜’도 농업공약에서 하나의 대범주로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예비후보 시절 중소농에 적합한 스마트팜 모형 개발을 토대로 농업 전반에 스마트팜을 확산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충주 유세에서도 축산업 돼지사육에서 AI를 활용해 돼지의 몸무게 데이터 축적을 자동화함으로써 생산성을 올린 사례를 직접 언급하고 이를 산업 전반에 확산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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