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식에 대한 전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한 이재명정부에 각계 격려와 응원, 당부가 쏟아지고 있다. 농업계 또한 이전 대비 ‘진일보’한 농업 공약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 실현 방안이 부재한 점등에 우려를 나타났다. 특히 농민단체 관계자 대다수는 아무리 훌륭한 공약이어도 지금의 농정철학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이전처럼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농업 공약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국가책임농정’이다. 그간 이를 기치에 둔 채 끊임없는 투쟁을 지속했던 농업계의 입장과 일치한다. 아울러 공약을 통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뿌리에 농업인의 땀과 눈물, 헌신이 있었다”며 국가가 책임 있는 농정으로 이에 응답하겠다고 밝혔으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기후농정’·‘안심농정’으로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 대통령의 발언 속 ‘식량주권법’ 제정은 구체적 내용이 아직 명확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농업계가 요구한 먹거리기본법과 농민기본법 등을 모두 아우를 것이란 기대감 속에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그간 요구했던 부분 중 상당수가 공약에 반영됐고 특히 식량주권법 제정의 경우 이전과 달리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졌다는 걸 일부 체감하는 부분이다”라면서도 “공약 대다수가 추상적이어서 정책 실현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승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또한 “농업 생산에 대한 농민의 권리,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소비자의 권리가 식량주권법 안에 어떻게 담길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으나 국가책임농정을 앞세운 이재명정부 농정에 대한 기대가 이전보단 크다”며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이 언급되긴 했지만, 농촌 사회 성평등 문제 해결 공약과 이를 위한 여성농민 전담기구 확대 등의 논의기구 마련 등이 함께 담겼으면 좋았겠단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거듭된 할당관세 적용과 무분별한 수입 확대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온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윤석열정부에서 뒤로 밀린 수급 정책과 경영안전망 구축 등이 제대로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물가와 관련해 소비자 측과 생산자인 농업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만큼 정책 실무자의 농정철학까지 획기적으로 전환해 생산기반이 안정적으로 담보되는 방향의 수급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공약 내부에서 일부 정책의 방향이 상충되는 부분은 추후 반드시 짚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공약 속 △RE100과 햇빛연금 △스마트 농업 확대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등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기업 주도의 무분별한 농촌·농지 태양광 확대 및 스마트팜 확산, 농업 외 소득의 증가 등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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