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돼야 합니다. 경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현장 중심의 조례로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고, 농정 거버넌스 내실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민호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창원1)은 ‘경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난 28일 이와 같이 밝혔다.
개정내용은 △자치입법 체계에 맞는 목적조항 정비 △지원사업, 대상, 신청 및 조사절차 명확화 △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 및 체계화 △시행규칙 조항 삭제로 법령집행 혼선 해소 등이다.
기존 조례는 ‘경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요소가 혼재돼 행정 실무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정책 심의 과정에서도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서 의원은 위원회 기능과 구성 규정을 분리하고, 위원장·부위원장 직제를 명확히 도입해 정책 결정 및 집행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부위원장 역할을 구체화하고, 위원 해촉 사유 및 회의운영 규정도 신설했다.
서민호 부위원장은 “경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농산물가격 안정 정책의 설계와 집행을 책임지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법적 안정성과 행정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 부위원장은 “경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면서 “현장과 제도의 간극을 좁히는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으로 농업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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