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출범"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하며 새 정부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농업인이 존중받고 농·산촌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선언에 농림축수산업계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취임식 참석차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나오며 시민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2025. 6. 4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이재명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지난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밝힌 취임 일성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5200만 국민이 보내준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다”며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이란 단어를 마흔두 차례나 언급한 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선거공약도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중심으로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경제, 외교·안보, 문화, 민주주의, 복지라는 5개 분야 강국 건설 로드맵으로 구성됐다.
이중 농림축수산 관련 정책공약은 크게 △농업재해, 생산비 증가 지원 확대 △스마트 농업 확산 △노후 보장 농업 실현 △농정 예산 확대, 선진국형 농가 사회안전망 확충 △쌀 적정가격 보장, 농식품 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어촌을 기회의 장으로 등으로 구성돼 마련됐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먹거리 생산과 안정적 공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선진국형 농가소득망과 재해안전망을 도입함으로써 농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령농의 은퇴와 청년농의 진입 지원, 스마트 농업 구현을 위한 지원 확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관련 단체도 이날 이 대통령 취임에 큰 기대감을 전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6개 농업인 단체로 구성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농업·농촌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며 “대한민국 농업은 1차 산업을 넘어 생명산업, 국가 안보산업이지만 수년째 답보상태인 국가 농정예산, 기후·농촌소멸 위기, 정체된 농업소득 등으로 착족무처(着足無處)의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농업계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지속적 관심,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성명서를 통해 “농가당 1000만 원도 되지 않는 농업소득, 역대 최대의 농가부채가 우리 농업의 현주소”라며 “내란농정과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결과물을 철폐하고 식량주권의 새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쌀생산자협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감격의 날”이라며 “광장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이 정부에 벼 재배면적 감축 폐기,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쌀 공공성 강화, 쌀 공정가격제 시행, 쌀 의무수입물량(TRQ) 재협상 착수 등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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