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21대 대통령 취임] 새 정부 어떻게 가동되나
‘국정기획위원회’서 운영 밑그림
각 부처 차관 먼저 임명 전망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6. 4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개시했다. 인수위 역할을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해 새 정부 국정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취임 전까지 최대 60일간 인수위를 가동하고 업무 파악과 주요 정책·과제 수립 등 국정운영 방향을 설계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로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가 당선 직후 개시돼 인수위 가동을 건너뛰었다.
인수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시 인수위 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두달간 가동했다.
시급한 경제 현안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TF에선 당면한 통상문제와 내수 진작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4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다만 총리 취임까지 인사청문회 등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전 정부 국무위원과의 동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 제87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재인정부 때도 전 정권의 유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했다.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각 부처 차관을 먼저 임명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차관은 국무총리 제청 절차나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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