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업무가 10년 전보다 약 2배 증가함에 따라 심사원 확충 등을 통한 심사업무 신속 처리를 위해 심사 수수료 인상할 방침이다
심사 수수료 인상안
[신규]
전자민원 171만원 → 450만원
방문ㆍ우편민원 190만원 → 500만원
[변경]
전자민원 72만원 → 180만원
방문ㆍ우편민원 80만원 → 200만원
[인상 이유]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업무 10년 전 대비 약 2배 증가
심사원 확충 등 심사업무 신속 처리 위해
식약처, 건강기능식품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5월 30일 입법예고
식품저널 나명옥 기자 2025. 6. 2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을 위한 심사 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신규 신청 수수료를 전자민원의 경우 171만원에서 450만원으로 2.6배 인상하는 등 대폭 올릴 방침이다.
현재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관련 신규 신청 수수료는 전자민원 171만원, 방문ㆍ우편민원 190만원, 변경 신청 수수료는 전자민원 72만원, 방문ㆍ우편민원 80만원이지만, 식약처 방침이 확정되면 수수료는 신규 신청의 경우 전자민원 450만원, 방문ㆍ우편민원 500만원, 변경 신청은 전자민원 180만원, 방문ㆍ우편민원 200만원으로 오른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 30일 입법예고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업무가 10년 전보다 약 2배 증가함에 따라 심사원 확충 등을 통한 심사업무 신속 처리를 심사 수수료 인상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건강기능식품의 소분ᆞ조합을 위탁하려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작업실과 소분ᆞ조합 시설을 보유한 다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며, 이 경우 위탁계약서를 영업소에 보관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작업실과 소분ㆍ조합실을 보유한 다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소분ㆍ조합을 위탁한 영업자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 위탁계약서를 영업소에 보관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수집해 정책 수립과 공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에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을 적는 란을 마련했다.
또,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신원 확인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를 추가하는 한편, 영업신고사항 변경 또는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 시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7월 9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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