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8월 기온도 평년보다 높아 지난해처럼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름철 폭염과 전기료 상승에 따른 경영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사용 전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농사용 전기의 사용량은 시설하우스 보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에게 판매한 전력을 계산한 농업용 판매전력량은 2014년 1356만㎿h(메가와트시)에서 2023년 1878만㎿h로 늘었다.
늘어난 전기 사용량과 더불어 최근 전기요금이 잇달아 오르며 농가의 에너지비용 부담이 가중됐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한돈미래연구소에 따르면 한전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7차례에 걸쳐 농사용 전기(을·저압) 요금을 총 74% 인상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에서도 전기요금 인상 등 영향으로 2023년 195만2000원이던 광열비가 지난해 205만5000원으로 올랐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설농업의 경우 여름철 냉방 수요로 전기료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일상화되며 이 시기 전기 사용량이 급등하는 추세다. 실제 2017∼2023년 한전의 농업용 판매전력량을 보면 6∼8월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런 가운데 한전이 올하반기 또다시 농사용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농가 불안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 양평에서 버섯농장을 운영하는 농민 A씨는 “여름에는 봄가을보다 전기요금이 25% 정도 더 나오는데, 하반기 요금이 또 인상되면 생산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미 최근 몇년간 전기료 인상으로 매달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00만원 늘었다”고 토로했다.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농업 육성을 강조하는 시점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은 올바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최근 발표한 농정 요구안에서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 보전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농업계 요구에 호응해 5월 진행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800억원가량 증액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강정현 한종협 집행위원장은 “2차 추경을 통해 해당 사업의 예산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의 누적 적자가 34조원에 달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예측도 있다. 그 때문에 농사용 전기(을)보다 저렴한 농사용 전기(갑)의 적용 범위를 늘리자는 주장도 나온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한전이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료를 올리면 수도작농가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사용 전기(갑)의 적용 범위를 필수 농업 생산활동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과 연달아 정책협약식을 체결하고 농업경영비 감축을 위해 농사용 전기를 비롯한 필수 에너지비용 국가지원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 [용어설명] 농사용 전기
전기요금은 주택용·일반용·산업용·교육용·농사용·가로등용 등 계약종별에 따라 6개로 구분된다. 농사용 전기는 농어민 소득 보호 목적으로 다른 계약종별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이 중 농사용 전기(갑)은 양곡 생산을 위한 양수·배수펌프·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을 말한다. 농사용 전기(을)의 경우 고압과 저압으로 나뉘며, 농사용 전기(갑)을 이용하지 않는 계약전력 1000㎾(킬로와트) 미만의 고객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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