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번기 농촌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단기비자 외국인 단기농업근로 허용과 계절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농가 인근농가 탄력적 노동 허용 등을 정부에 건의한 성낙인 창녕군수.
농식품부 방문해 개선 건의
불법체류 무더기 단속 논란 속
농번기 한시적 허용방안 주문
계절근로자 탄력적 노동도 제안
한국농어민신문 창녕=구자룡 기자 2025. 5. 30
“농번기 농촌 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와 같이 단기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한시적으로 단기농업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가의 인근 다른 농가에서도 탄력적으로 노동할 수 있도록 유연화시켜야 합니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이와 같이 피력했다.
마늘·양파 수확 등으로 농번기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창녕군 농민들이 농촌을 손쉬운 표적으로 삼은 불법체류 외국인 무더기 단속에 거세게 항의하고, 창녕군의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자, 성 군수는 22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을 방문해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방안 개선을 건의했다.
성 군수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인해 농번기 부족한 농촌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주목받고 있으나, 일부 불법 체류자 또한 농번기 농촌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성 군수는 “뉴질랜드의 사례와 같이 단기 비자(C-3)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한시적 농업 근로를 허용하고, 계절근로자도 관할 지역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가 외에 인근 농가에서 탄력적으로 노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성 군수는 “일선 시·군 담당 공무원의 업무 편의를 위해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전용 통합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성 군수는 이에 앞서 2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 “농업분야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농번기 인력 수급에 차질을 줘 수확 지연으로 인한 농산물 품질 저하와 폐기량 증가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일시적 방문이나 관광 목적으로만 발급되는 단기 비자(C-3)는 원칙적으로 근로 활동이 제한돼 있으나, 농번기처럼 인력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는 조건부로 단기농업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성 순수는 22일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국을 방문해 상습 침수 피해지역의 홍수 예방과 재해위험 요인 사전 정비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고암 중대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과 계성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원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창녕군의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지방재정국을 방문해 △대지면 토평천 수변 둘레길 조성사업 △계성 명리 마을 오수관로 정비사업 △이방 석리 지구·장마 강리 지구 침수 피해 개선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도 건의했다. 재난관리정책과에 △고암 청간 저수지 정비공사 △남지교 북단 사거리 판넬식 보강토 옹벽 정비공사 △이방 내동 소하천 정비사업 등의 재난 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농촌의 농업인력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조속한 제도 개선을 이뤄내고, 중앙부처 및 국회와 협력해 지역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제주당근, 최근 10년 노동시간 ‘28% 감소’ 
[한국농어민신문] “강원 고랭지 배추 수급안정 방안 마련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