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와 NH농협중앙회지부, 산림조합중앙회지부 등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5월 28일 국회에서 ‘협동조합 노동자에게 정치 활동의 자유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열고 공직선거법 제60조 개정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5. 30
“왜 협동조합 노동자는 선거운동을 못합니까.”
농협 등 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와 NH농협중앙회지부, 산림조합중앙회지부 등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5월 28일 국회에서 ‘협동조합 노동자에게 정치 활동의 자유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강득구 의원이 마련했다.
이들은 현재 공직선거법 제60조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직원이 포함돼 있는 것은 명백한 참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만 곱씹어야 했다”며 “양심과 사상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에 스스로 재갈을 물리고 없는 존재처럼 지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20년 넘게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법이 그렇다”는 말만 반복되자, 국회의원을 통해 수차례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번번이 폐기됐다. 2020년에는 협동조합 노동자의 참정권 쟁취를 위한 헌법소원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 5명, 합헌 4명 의견으로 기각했다.
조합원들은 “이 시각까지도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가치인 양심과 사상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며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협동조합 노동자의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는 대선 직후 이들의 뜻을 받들어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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