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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먹고 살기 어려운 농사’…“농업용 대출 뿐 아니라 가계대출도 늘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5-30 조회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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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농업소득 1990년 627만원→2024년 960만원

           무차별 농산물 수입 정책이 농정 실패 원인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5. 30



  농사만 지어서는 여전히 먹고 살기 어렵다는 통계가 굳어지고 있다. 1990년 이래 35년째 농업소득은 1천만원 수준에서 조금의 전진도 없이 주저 앉았다. 총체적 농정실패도 아랑곳없이 정부는, 물가안정을 핑계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계속 사다 나르고 있다. 이로 인한 시장교란으로 가격회복 기회를 상실한 국내 농업의 앞날은 더욱 암울하다.

2024년 농업소득 즉, 직접 농사지어서 벌어들이는 일년 수익이 957만6천원으로 발표됐다. 통계청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2024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에 따르면 농업소득 957만6천원은 전년도인 2023년 1천114만3천원보다 150만원 이상 줄어든 규모다.

전년 수익보다 매달 10만원이상 감소한 이유는, 농사짓는데 필요한 자재나 인건비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뜻이다. 농업경영비가 2천727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무엇보다 인건비가 9.6% 뛰었고, 기타 경비 또한 3.3% 많이 들었다. 

문제는 농업소득이 35년째 1천만원 안팎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려 1990년 농업소득은 626만4천원으로, 당시 물가 등을 감안하면 현재 3천만원 이상 정도의 소득 가치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농업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농관련 학회 한 학자는 “농가총소득과 별개로, 농업의 소득 불충분은 모든 관련 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가적 에너지 누수를 야기한다” 면서 “무엇보다 농민 스스로 벌어먹고 살 수 없는 ‘무능력’ 함을 받아들여 인정하게 되고, 농촌 고령화와 맞물려 존재의 붕괴가 촉진된다는 뜻” 이라고 경고했다.

35년째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은, 이미 과거에 농업정책의 총체적 실패가 증명됐고, 현재까지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게 농업계·학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당장 양파값이 600원까지 폭락하는데도 정부는 더 수입해서 물가를 잡겠다고 한다. 농업의 생태기반을 생각한다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며“몇몇 특수 품목을 제외하고 농축임업 모든게 이미 ‘어쩔 수 없는 농사’ 가 됐다. 정부는 농업은 안살리고 직불금이나 보험으로 해결하려 한다” 고 토로했다.

학계의 한 농업연구자 또한 비슷한 얘기를 했다. 이 농업연구자는“정부는 농가소득에 비중을 두고 정책을 세운다. 농가의 불안한 농산물 수치가격은 손도 못댄다. 정확히 짚자면, 고기잡는 법은 둘째치고 잡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편, 통계발표 지난해 농가소득은 5천59만7천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23만원정도 줄어든 것으로, 축산소득에서는 한우·육계 도매가격 하락과 정부의 한우 마릿수 감축 정책 등에 영향을 받았다는 진단이다. 농가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벼재배농가들의 쌀값 하락도 소득에 차질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농가소득의 한 축인 농업외소득은 0.7%정도 늘었다. 근로수입 및 임대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사회 전반적 물가인상에 따른 것으로, 농업정책과는 별 상관이 없는게 된다. 공익직불금과 공적보조금이 늘면서 이전소득 또한 전년대비 6.1% 증가했다.

‘스마트팜 유행’ 이 불고, 축산업 2차 시설 현대화가 본격 진행되면서 농업투자가 증가했다. 장기정책자금을 들이고, 기존 대출은 상환기간을 연장하면서 농가부채가 늘었다. 

   지난해 농가부채는 4천501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343만5천원 가량 증가세를 보였다. 이중 농업용으로 쓴 부채는 1천681만1천원, 가계용은 1천203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도 빚내는 형편이 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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