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연대 등 정책협약 활발
공적조달·급식통합지원센터 필요
친환경 좋지만 ‘국산’ 먼저 주장도
농업인신문 위계욱 기자 2025. 5. 30
친환경 무상급식을 바라는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들이 대선 정책협약 등을 통해 공공급식 확대와 ‘친환경 기후급식’ 으로의 대전환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예산 확보와 물류체계 개선 등 해결과제가 산적한 데다 지자체별 편차가 심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는 지난달 22일 민주노동당,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각각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은 △학교급식 채식 확대 지원 △주 1회 과일 급식 추진과 초등돌봄 과일 간식 재개 △친환경 기후급식 전환을 위한 초·중·고 식생활 교육 강화 △친환경·로컬푸드 공적조달체계를 통한 안정적 공급 확대(급식통합지원센터 확대 설치) △GMO 완전표시제 도입 △급식단가 지역별·시설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먹거리 통합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 △학교 급식실 적정인력 배치와 인력충원 종합대책 마련 △저임금과 방학 중 무임금 구조 개선 △환기구·조리기구시설 전면 개선과 안전대책 마련 △친환경 무상급식 대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 협약내용에 들어갔다.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협약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기대치가 크다는 반응이다. 권영국 후보는‘채식 선택권 보장’에도 동의했고,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급식연대 요구사항을 대부분 받아안겠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28일에 공개한 공약집에 GMO 완전표시제 단계적 도입, 대학생 등 청년과 전국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천원의 아침밥’사업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와 초등생 과일 간식 복원·확대, 학교·유치원·어린이집·지역별 급식비 격차 완화, 군 급식의 지역산·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소비 확대 등을 담았다.
공당의 정책공약이기에 지켜볼 일이긴 한데, 갈 길이 멀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의 경우 농식품부·교육부·국방부·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일심으로 협력해 추진해야 하는 사안인 데다 광역자치단체나 기초단체의 조례와 사업체계, 예산 형편과 농축산물 수급 상황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장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경기도만 해도 학교 외 공공급식은 물론 중·고교 급식에서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도내 1300여 초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되고 있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친환경 급식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경기도와 함께 서울시, 대전시, 경북도 등 일부 광역단체만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을 뿐 다른 지역은 친환경 급식 기반조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먹거리 관련 모 단체는 전국 학교와 공공부문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기까지는 ‘산 넘어 산’ 이라며, 현실적으로‘친환경’을 앞세우기 전에 ‘국산’ 을 명시한 공공급식이 먼저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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