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9년 농축협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협동조합 민주화는 농협 개혁의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한겨레 신문 1989년 3월 10일자)
*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7월 1일 농협중앙회 통합 창립 기념식 참석해 농업인들을 격려 했다.(사진 한국정책방송원)
* 2013년 1989년 협동조합 민주화, 2000년 중앙회 슬림화, 2012년 신경분리 등이 있었다. 사진은 신경분리에 따른 새농협 출범식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했다.(사진 농림수산식품부)
[6.3 대선] 농업구조에 맞는 협동조합 개혁 필요
동질성과 참여율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중앙회 품목중심으로 전환
대군농가 탈농축협 현상 완화 위해 회원농축협 역량 강화도 함께
팜인사이트 김재민 기자 2025. 5. 28
농협은 1980년대 후반 협동조합 민주화, 2000년 중앙회 슬림화, 2013년 신경분리 통한 판매농협 지향 등 여러 번 계획을 시도하였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농협 개혁을 통해 협동조합이 농자재의 공동구매와 농산물의 공동판매를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실익을 개선하는데 방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각 시대적 요구사항이 농협 개혁안으로 모아졌으나,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전업화, 규모화되어 가는 농업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중대 농의 탈 농협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역대 협동조합 개혁 평가
영세 소농 중심의 농업구조를 유지했던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농협을 이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었다. 농협으로부터 영농자금을 대출받아 한해 농사를 짓고 농협을 통해 쌀 등을 출하해 받은 쌀값으로 대출금을 받는 식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우리 농업구조는 축산과 채소, 과수 등 환금성 작물 재배가 크게 늘기 시작했고, 벼농사를 기반으로 부업 수준으로 진행되던 이러한 품목들이 2000년대 들어서는 전업화하고 규모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쌀 중심의 농협을 이탈하는 농가들이 나타났고, 축산농가들도 축협이 아닌 민간 배합사료회사, 축산계열화회사와 협업하며 농장의 규모를 키워나가는 농가들이 나타났다.
이는 농협이 종합농협을 지향하며 구조변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전업화, 규모화된 농민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농업인에게 효용을 주지 못하며 일어난 현상이다.
중앙회를 슬림화하고 회원조합의 사업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농협, 축협, 인삼협중앙회를 합병했지만, 오히려 중앙회의 파워 만 키워줬을 뿐 회원농축협은 여전히 신용사업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기능을 확대한다며 실시한 신경분리는 오히려 금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농축산물 판매 및 가공 등 사업조직 확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면서 농협 내 경제사업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로인해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부문은 도축/사료 등에 있어서 리딩컴퍼니 역할을 했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적기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하림, 이지바이오, 사조, 동원 등의 후발주자들에게 추월당하거나 품목별 1등 자리를 넘겨준 사례가 나타나기까지 했다.
# 새 정부 농협 개혁
새로운 정부가 만약 농협 개혁을 다시 추진한다면, 전업화, 품목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려해 중앙회도 품목별 연합회 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 조합들이 과수/축산(한우, 양돈, 낙농)/양곡/채소 등으로 분화해 동질성 있는 농가들이 중심이 되어 협동조합을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특히 규모화되는 농가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기 위해 회원조합의 규모화, 품목별산지조직화를 통해 구매 및 판매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품목을 불문하고 규모가 있는 농가들을 중심으로 탈 농협 현상은 농축협의 유통역량이 작다 보니 대군농가 서너 농장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유통하는데도 버거워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농가의 동질성이 높은 품목중심의 협동조합 체계는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투자에 있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유리하다 하겠다.
농협의 구조개혁 방향은 중앙회도, 회원 조합도 모두 품목이고, 규모가 큰 농가도 이용가능한 역량을 갖게 하는 데 있으며,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게 돕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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