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당이 대통령선거 공약집을 발간했다. 투표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별 핵심 농정공약과 공약집에서 새로 공개된 내용을 살펴본다.
◆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식량주권법’을 제정해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기후취약 품목’을 지정해 계약재배 비중을 늘리고 이행을 지원한다. 먹거리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사업을 시행하고 미취업 청년에게 식품 바우처를 지원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완전표시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농산물 유통개혁 일환으로 생산자단체에 농산물 수입쿼터 관리권을 단계적으로 부여한다.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공익직불제를 확대한다. 특히 ▲청년농 지원 ▲농산물 가격안정 ▲기후변화 적응 지원 ▲경축순환 ▲동물복지 등에 대한 선택직불제를 도입한다. 친환경직불제도 확대해 친환경면적을 두배로 늘린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병행하고,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제도와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도를 구축한다. 공유자원과 농가주택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농어촌주민수당을 소멸위기지역부터 지급한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선 ‘양곡관리법’ 개정 외에 쌀 의무수입물량 감축을 추진한다.
농지와 관련해선 임대차 허용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농지관리기구를 설치해 무분별한 농지 잠식을 막기로 했다. 농지보전총량제도 도입한다.
교육청·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등이 협력하는 ‘농산어촌 하이브리드형 마을교육’ 체계를 만든다. 그린바이오와 푸드테크 외에 ▲맞춤형특수식품 ▲기능성식품 ▲간편식품 ▲친환경로컬식품 ▲펫푸드 등 5대 식품분야를 농업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 청년농 연수제를 도입해 취농준비자금을 지원한다.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과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설치를 통해 지역·필수 의료를 보강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전남·전북·인천에 공공의대를 1곳씩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몰 연장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한도 상향 및 법인 기부 허용 ▲이·통장 수당 국비 보조 추진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신설 ▲주민자치회 입법화 등 지역소멸 공약도 내놨다.
◆ 국민의힘
국민의힘 공약집에선 몇가지 숫자가 눈에 띈다. 우선 ‘농가소득 +100% 프로젝트’로 농가소득을 두배로 올린다. 이를 위해 3조원 수준인 농업직불금 예산을 2030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한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늘리고 제도 기반이 되는 농가경영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농업재해보험의 할인·할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몰을 연장한다. 국가예산 중 농업예산 비율은 2.8%에서 5%로 높인다.
수확기 쌀값은 20만원선(80㎏ 기준)을 유지한다. 그 수단으로 지자체의 ‘자율적’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 쌀 의무자조금을 도입하고 가루쌀(분질미) 산업을 지속해서 활성화한다. 2030년까지 곡물자급률 25%, 식량자급률 55%를 달성한다. 2023년 기준으로는 각각 22·49%다.
40세 미만 농가경영주는 3만명 육성·유지를 목표로 잡았다.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의 지원 기간·금액(현재 최장 3년, 월 최대 110만원)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진입단계별로 자금 지원을 차등화한다.
2030년 케이푸드(K-food·한국식품) 수출액 250억달러(지난해 약 100억달러)를 달성하고, 밭농업 기계화율은 75%로 높인다. 8대 노지작물과 5대 과수 주산지를 중심으로 노지스마트농업 거점단지 30곳을 2030년까지 조성해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화한다.
농지 취득 후 자경 의무기간을 현행 8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등 농지규제는 전방위적으로 완화한다. 농촌에 개인 차량을 활용한 유상 승차 공유서비스인 ‘농촌형 우버’를 도입한다. 고령농 등에게 웨어러블 장비(착용 로봇)와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지원해 일상과 농작업을 돕는다. 지자체·농협과 함께 70세 이상 영세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한다.
이밖에 ▲경로당 급식 7일 지원 ▲65세 이상 버스 무임 승차제도 도입 ▲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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