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이른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상청이 폭염특보를 운영한 이래 5월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폭염은 지구온난화와 한반도 기후의 아열대화 추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최근 기후변화는 전세계적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산업분야에 대응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국민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책임이 있는 농림어업 분야는 기후에 큰 영향을 받는 분야로서 기민하고 능동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농작물 재배적지 변동 등 현실화
필자는 현재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기 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림어업분야의 정책대응 대해 점검한 바 있으나, 아직 우리 정부의 대책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기후변화란 현재의 기후체계가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점차 변화하는 것으로, 기상패턴의 변화로써 평균 기상값이 달라지거나 극한 기상조건 발생빈도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온실효과로 인해 지구온난화의 지표인 지구표면 온도가 지난 100년 동안 상승했고, 이러한 기온상승은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북반구로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양보다 육지가 더 빠르게 온도가 상승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근 30년(1981~2010년) 연평균 기온은 12.5℃로 과거 30년(1971~2000) 대비 0.3℃ 상승했으며, 최근 30년(1981~2010년) 강수량은 과거 30년(1971~2000)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43년간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표층수온이 1.29℃ 상승해, 같은 기간 전 세계 평균 표층수온 상승률인 0.4℃ 대비 3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분야에는 농작물 재배적지가 변동해, 현재 추세로 기온이 상승할 경우 한 대성 작물(배추등)의 재배지가 급감하고, 안전재배지의 변동으로 지역의 기반농업체계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식량작물인 벼의 경우 기온상승시 임실률 저하, 야간 호흡손실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등숙에 충실하지 못해 미질 저하가 우려된다.
어업분야도 어획량·어종분포 변동
어업분야에도 수온상승으로 어획량, 어종 분포, 어종의 생태학적 특성이 변동하고, 특히 연근해 어장의 해수온 변화로 명태, 도루묵 등 냉수성 어종의 생산이 감소한 반면, 오징어, 멸치, 참다랑어 등 난류성 어종의 생산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분야는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변화로 인해 산림식생대의 이동 및 고산식물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산림병해충의 증가와 숲의 구조 및 생산성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림어업분야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현상에 기인한 피해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조사·연구를 통해 사전예방적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한발 빠르게 기후변화에 대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예산투입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oecd는 주로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줄이는 방법, 위험노출을 줄이는 방법,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가 공공 인프라구축과 기후변화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기후변화 사전예방적 정책 수립을
우리 정부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농림어업분야의 피해현황 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사전 예방적 조치 보다는 문제 발생이후 대책을 마련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우리국민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어업분야는 아주 소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기후변화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안정적으로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어가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어업정책마련이 필요하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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