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늘려온 TRQ(저율관세할당) 증량 결정 과정이 잘못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회의 경우 정당한 서면심의 사유가 없는 경우 출석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은 7일 전 배포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TRQ 증량을 위해 2022년 7월~2024년 9월까지 22차례 열린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명확한 사유 없이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고, 안건도 법정기간(7일)보다 촉박하게(평균 3.9일) 배포돼 졸속으로 심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TRQ 증량 규칙’에 따라 주무장관인 농식품부장관이 증량 요청시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향후 3년간의 수급 계획 등)를 일부 누락했고, 그럼에도 기재부는 누락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청도 하지 않은채 증량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농업계는 정부의 저율관세를 통한 대량 수입이 국내 농산물 가격 경쟁력 약화는 물론 농업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을 수없이 지적해 왔다. 특히 농식품부가 TRQ 증대를 요청하면서, 실증적 근거와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해 제출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도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돼 왔다.
결국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농식품부와 기재부가 그동안 농산물 수입의 절차적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음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결론은 단순 주의조치에 그쳤다.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는데, 앞으로의 절차는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누가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형식적 답변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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