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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민신문] 농산물 TRQ 증량 ‘졸속’ 심의, 감사원에 덜미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5-28 |
조회 |
36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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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례 모두 서면으로 진행
심의기간도 3.9일로 ''촉박''
필수 제출자료 누락도 넘어가
농식품부·기재부에 주의 조치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2025. 5. 27
무분별한 TRQ(저율관세할당) 수입 확대로 농가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의 TRQ 증량 결정 과정이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주의 조치가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TRQ 증량을 심의하는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농식품부는 TRQ 증량이 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 규정에 따른 필수자료를 누락했고, 기재부는 누락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지 않은 채 증량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농산물 수입 및 양곡 매입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국회가 지난해 12월2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요구안’을 의결, 시장접근물량 증량의 절차적 타당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 정당한 사유없이 모두 서면 진행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회는 정당한 서면 심의 사유가 없는 경우 출석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은 7일 전 배포해야 한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진행한 22차례의 심의를 모두 서면으로 진행했다. 이중 국내 생산농가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마늘·생강·양파 등의 TRQ 증량 안건은 출석회의를 개최할 여유(8~26일)가 충분했음에도 서면으로 열렸고, 증량 적정성 판단에 참고할 근거자료도 없이 대상 품목의 간략한 명세만 안건으로 작성해 송부했으며, 심의기간도 평균 3.9일만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TRQ 증량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할 충분한 정보와 기간을 제공하지 않고, 위원간 대면토론 없이 심의회를 운영한 결과, 심의회가 농축산물 수출입 정책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 필수자료 제출 누락해도 졸속 결정
TRQ 증량규칙 제4조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증량 요청시 필수 제출자료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자료는 증량이 당해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향후 3년간의 수급 계획 및 수입가격과 수입실적 전망, 국내 도매가격과 생산실적 전망 등 7가지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7회에 걸쳐 필수 제출자료를 누락했고, 기재부는 누락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채 증량 여부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증량이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여건 변화에 따른 수급 상황 등 증량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한 TRQ 증량 규칙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농식품부 장관에 대해 “앞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서면심의로 운영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부실하게 제공하고 심의기간을 촉박하게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도 “누락된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증량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유정연 농식품부 농업통상과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받은 이후 개선해나가고 있다”며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면회의로 진행하고 있고 기재부에 제출하는 자료도 세밀하게 검토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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