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의 농정공약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기존에 제시돼 왔던 현안 중심의 ‘재탕(再湯) 공약’, 핵심이 없는 ‘겉핥기식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농심(農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선거는 선거일 보름 전까지도 농정공약이 제시되지 않는 등 ‘역대급 지각 농정공약’이라는 꼬리표가 달렸다. 그나마도 지난 22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로 열린 ‘대선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부랴부랴 공약들을 제시했지만 긍정보다 부정의 평이 우세한 분위기다. 농업계 안팎에선 ‘농업에 대한 낮은 관심도가 공약에 그대로 드러났다’는 말부터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 쓴소리가 나온다.
일단 구체성이 떨어지는 단편적 공약이라는 지적이 다수다. 민주당과 국힘은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농식품 산업 육성, 농촌 고령화 대응, 청년농 육성 등 농업·농촌 주요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두 당이 제시한 공약들 모두 구체성이 떨어지고 원론적인 내용에 그쳤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대다수가 이미 과거 논의의 장에서 여러 번 제시됐던 내용들로 각 당의 차별화된 공약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 농업의 백년대계를 향한 장기 비전이나 방향성 제시가 부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후변화와 4차산업 등으로 농업의 구조적 변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농업의 정책적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공약들이 다소 구체적이지 못하고 특별히 내세울 만한 차별성이 부족해 보인다”며 “임업이나 축산 부문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내용이 많지만 거의 다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서 원장은 “각 후보들이 농업에 대한 애정을 말하지만 실제로 내건 공약을 보면 누가 새 정부의 주인이 되더라도 농업은 지금보다 더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겠다는 불안감이 든다”며 “제시한 공약만이라도 충실히 이행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농촌이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고, 새 정부의 5년 임기 동안 변화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며 “농업 구조변화를 준비하고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천 방식이 제시돼야 하지만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소장은 “가령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선택직불을 확대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면, 선택직불 항목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 메시지를 주고 지역 중심의 실천방식이 제시돼야 한다”며 “공약이 현 상황의 문제를 단기적으로 풀어나가는 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거시적 미래 방향성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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