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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국가혁신위원회 이병기 농업농촌본부장(가운데)을 비롯한 위원들이 ‘농어업·농어촌 혁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농정의 5대 혁신 과제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가 소득 증대 △농어민 삶의 질 개선
△농어촌 활력 증진 △농정체제 혁신 등 제시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5. 5. 27
국민의힘 국가혁신위원회 농업농촌본부(본부장 이병기 세계농정연구원장)는 27일 서울 여의도 소재 사무실에서 김문수 대통령후보 국가혁신 비전정책 발표회를 갖고 ‘농어업·농어촌 혁신 공약’을 밝혔다.
‘어려운 농어업·농어촌, 대통령이 직접 챙겨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아래 마련된 이번 농어업·농어촌 혁신 공약에는 농정의 5대 혁신 과제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케이(K)농업으로 세계로 △농어가 소득 증대-실질적 소득 제고 방안 마련 △농어민 삶의 질 개선-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농어촌 활력 증진-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농정체제 혁신-첨단시대 맞춤형으로 등이 제시됐다.
과제별 공약으로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정보기술(IT), 로봇, 인공지능(AI)기술 등을 활용한 첨단 ‘스마트-K 농업기술’ 개발, 케이-컬처(K-CULTURE)와 한류 확산 기류에 편승한 세계 일류의 기술집약형 식품산업 육성, 연안 어장 환경 개선, 해외 수산자원 확보 등이 제시됐다. 스마트-K농업으로 농림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무한대의 세계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것이다.
농어가 소득 증대와 관련해선 선심성 소득 보상 정책에서 벗어나 농업소득 안정화를 기본으로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는데 집중했다. 이를 위해 비료, 농약, 사료, 농기계 등 투입재의 가격안정화 방안 마련,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 취약한 농어가 소득구조를 실질적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농어업직불금 제도 정비·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농어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해선 낙후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도시민 수준으로 회복하는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마련하는데 집중했다. 그 일환으로 ‘농부병(근골격계, 농약관련 질환 등)’ 특화 전문병원 설립,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율 100% 달성과 산재 보험 수준의 보장, 농어촌특성을 반영한 기초생활수급제도 개선, 농어촌 거점학교 중심의 농어촌통합교육 모형 개발, 응급의료헬기 운영시스템 보강 등을 공약에 담았다.
농어촌 활력 증진과 관련해선 ‘농어촌지역기업유치지원 특별법’ 제정, ‘농어촌계획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매력있는 농어촌지역, 젊은 피로 활력이 넘치는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농정체제 혁신과 관련해선 스마트 농정환경에 적응하는 새로운 맞춤형 농정체제로 전면 혁신하기 위해 농어촌에 투자와 젊은이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농지규제를 비롯한 모든 규제를 혁파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정부조직을 기능적으로 재편해 수산기능을 가칭 ‘농식품농어촌부’로 일원화하고 지방 농정조직도 활성화되도록 개편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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