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사전투표가 치러지는 등 대통령선거 국면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각 후보가 막판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농촌 태양광 등 이슈를 두고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25일 투표용지가 인쇄된 데 이어 29·30일엔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26일 시작된 선상투표는 29일까지 계속된다. 6월3일 본투표까지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막판 보수 진영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으로 대선 국면 내내 견조했던 ‘1강 1중 1약’ 구도에 변화가 감지되며 결과는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후보들의 기싸움은 팽팽하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최근 열린 제2차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사회 이슈를 두고 격돌했다. 대선 레이스 선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협공하는 모양새가 이날도 재현됐는데 농업·농촌 관련 주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표적인 게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도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서남해안 중심으로 또는 소멸위기를 겪는 농어촌 중심으로 태양광·풍력 발전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준석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 탈원전으로 전국 농지와 임야를 태양광 패널로 채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저 발전으로 풍력·태양광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선택”이라면서 “우리나라는 태풍 경로상에 남해안 풍력발전소가 위치하고 태양광은 (여건이) 다른 나라보다 안 좋아 나중에 전기요금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도 “중국산 원자재를 많이 쓰는 태양광만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후보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공약한 상황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발전사업 민영화로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발전사업의 50% 이상을 공공이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최소 30%는 지역주민에게 사업권을 주는 게 맞다”면서 전남 신안의 ‘햇빛연금’ 사례를 재차 언급했다.
이에 더해 권 후보는 기후위기 최전선에서 야외 노동으로 고통받는 농민 사례를 거론하며 “온실가스 대량 배출 기업과 부유층에게 ‘기후정의세’를 도입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공약도 화두였다. 권 후보는 “농촌은 (최저임금 이상인) 일당 11만원을 주고도 외국인 근로자를 못 구해 난리”라며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차등임금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에 낮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일손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읽힌다.
권 후보는 차등임금제가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국내법과 국제 협약을 위반한다고도 했는데,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법은 개정을 상정하고 말씀드린 거고,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컨벤션 110조는 해외에서도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다”며 캐나다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을 언급했다. 다만 외국인에게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한 TFWP는 내국인 일자리 위축과 전반적인 임금 감소 문제로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 걸로 알려졌다.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 문제에 대해선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김 후보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세겹의 노후 보장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긴 관점에서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을 설파했다. 권 후보는 현행 3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 월 수급액을 70만원까지 높이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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