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편성 돌입
긴축 → 과감한 재정 투입 예고
대선서 ‘농업재정 확대’ 화두
주요 후보들 관련 공약 봇물
농업계, 내년 예산 증대 기대
우선순위서 밀릴 가능성도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5. 27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부처별 요구안 작성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농업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날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가 적극재정을 예고한 데 이어 대선주자들도 농정예산 확대카드를 꺼내 들면서 농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따르면 각 부처는 이달말까지 2026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8월까지 협의·보완을 진행한다. 이렇게 조정된 정부안은 9∼11월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2일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된다.
정부 예산안은 매년 3월 기재부가 내놓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작성된다. 이번 지침에서 눈에 띄는 점은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언급한 대목이다.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긴축재정에서 적극재정으로 돌아선 정부의 기류 변화에 농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그동안 농업계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고 농가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폭넓은 생산비 지원을 요구해왔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24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농가당 농업소득(957만6000원)이 1000만원 아래로 내려간 반면 농업경영비(2727만3000원)는 고점을 찍은 상황이 이런 주장에 설득력을 더한다.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2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농업·임업·수산업계 요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가예산 대비 농정예산 5% 확충을 최우선 목표로, 농기자재지원사업 지속·확대 등 농민의 눈높이에 맞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정당도 농업재정 확대를 전제로 한 대선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농산물가격 안정제와 재해국가 책임제,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 도입을 약속하며 농림수산식품분야 정부 예산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농업예산 비중을 전체 국가예산의 5% 이상으로 키우겠다면서 구체적으로 직불금 예산 7조원 계획을 내놓았다. 청년농을 대상으로 농지·자금·주거 등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정치권의 이같은 의지가 새 정부가 처음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된다. 한 농업단체 관계자는 “모든 공약이 한번에 실현되긴 어렵겠지만, 당장 내년 예산에 그 의지가 담기긴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침체의 늪에 빠진 경기 상황을 타개하려면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나쁜 국가는 아니다”라면서 “현재 내수가 매우 어렵고 취약계층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기대와 달리 농업예산 확대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어섰고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피해 지원, 일자리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 등 재정 투입이 시급한 사안이 산적해 있어서다. 기재부가 적극재정과 함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량 지출 10% 삭감 계획을 밝힌 점도 걸림돌이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침체 국면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써야 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재정·긴축 기조에 관한) 명확한 재정 운용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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