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지방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중앙정부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6일 ‘전국을 새롭게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했다.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 추진을 약속한 그는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을 대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가 하는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전액 세액공제도 공약했다. 현재는 10만원까지만 전액 공제된다.
농정 구상의 한 축으로 ‘균형발전 농정’을 위치시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자치분권 농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정분권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자율편성농정사업을 확대한다는 게 그의 공약이다. 그 기반으로서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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