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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환경단체, 기후위기 시대 정부 조직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기후 책임부처 필요성 공감…농식품부→식량안보부 논의도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5. 5. 25
국가기후적응포럼·지구행동·기후변화행동연구소 등 환경단체들이 지난 2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정부조직 혁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에 책임 전담 부처가 있어야 한다는 오래된 논의를, 대선을 맞아 좀더 구체화하려는 시도다.
책임 부처가 있어야 정책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는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토론 발제를 맡은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석좌교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 노태호 강원대 교수는 각자의 고민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을 들고 연단에 섰다.
다양한 조직개편안 가운데 이날 토론에서 수렴된 가장 일반적인 안은 통칭 ‘기후에너지부’다. 산업통상자원부 중 2차관실(에너지정책 관장)에 환경부 등 각 부처 기후·에너지 업무를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이다.
1차관실(산업통상 관장)만 남게 될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벤처부와 통합해 ‘산업통상기업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환경부의 경우, ‘통합 물관리’ 정책의 주체 역할을 공고히 하면서 넓게는 국토교통부의 교통·국토계획 업무까지 이관받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발제자들은 특히 문재인정부 때 기반을 닦은 환경부의 ‘통합 물관리’를 새 정부에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 부분은 농업계와도 큰 연관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1차산업 업무를 모아 ‘식량안보부’로 개편하고 농업용수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자는 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식량안보 개념을 강화하는 건 농업계로서도 환영할 일이지만 농업용수 업무 이관은 얘기가 다르다. 농업용수 관리에 농업적 관점과 전문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해선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견이 분분했다. 김은경 지구행동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은 “농사짓는 물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들 하지만, 농업용수가 전체 물의 70%인데 농식품부 관할하에 수질·수량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업무 이관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반면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농업용수는 국가가 아닌 농민의 자산이었다”며 “어느 부처가 관리하냐가 아니라 예산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환경부가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고, 지금 구조에서도 예산을 늘리면 잘 관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의 최상층에서 기후 인식을 담보할 ‘대통령실 기후수석’과 ‘기후부총리’ 신설 문제도 이날 심도 있게 논의됐다. 농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농업·먹거리수석’과 같은 맥락의 논의가 환경운동 진영에서도 전개 중인 것이다.
김은경 이사장은 기후·농업·환경 등 지향 가치가 비슷한 여러 의제를 결합한, 가령 ‘지속가능수석’ 같은 직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석을 만들어 달라는 분야가 100개는 된다고 하면, 우리가 결집된 힘을 갖고 여러 개의 요구를 묶어서 낼 때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반면 이유진 소장은 “‘지속가능수석’은 너무 포괄적이다. 수많은 이슈 중 선택이 필요하고, 새 정부가 판단해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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