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축소 방침을 내건 현 정부의 조기 퇴장으로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위)와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삶의질위)’의 통합이 안갯속에 놓였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삶의질위의 기능을 농어업위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두 위원회를 통합하겠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한 법안을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도 제출했지만 논의 진전은 없는 상태다. 농식품부 안에는 농어업위와 삶의질위 외에도 여러 소관 위원회를 통합하는 구상이 담겼는데 이를 두고 국회에서 이견을 형성하면서다.
대통령선거 이후 국회 논의가 재개될 전망인 가운데, 관건은 다음 정부에서도 두 위원회의 통합 기조가 이어질지다.
삶의질위는 관련법에 따라 농어민 복지증진과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지역 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농촌 삶의 질 정책의 골격이 되는 5년 단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평가·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농어업위 안팎에선 농촌 삶의 질 문제가 국가적 과제인 지역소멸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이런 기능을 총리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이관해 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더욱이 삶의질위는 별도의 사무국 조직 없이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의 삶의질계에서 그 역할을 한다. 사무국 인력이 있는 농어업위와 통합하면 농촌 삶의 질 정책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을 부처간, 이해당사자간 협의하기 수월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농어업위는 삶의질위와 별개로 ‘농촌 삶의 질 향상’을 핵심 의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자체 개발한 지역별 ‘농어촌 삶의 질 지수’도 공표하고 있다. 삶의질위와의 통합을 전제로 만든 지수인데, 통합 논의가 늦어지면서 해당 지수가 최근 ‘5차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혀 고려되지 못하는 등 활용에 한계를 보였다.
농어업위 관계자는 “삶의질위가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농어촌서비스 기준’이 우리 지수와 향후 통합된다면 농촌 삶의 질을 측정하는 근간 지표로 활용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농어업위의 존속 기한이 삶의질위와 통합을 전제로 2029년까지 연장된 만큼 통합 논의를 서둘러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존속 기한이 없는 삶의질위와는 달리 농어업위는 한시 조직으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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