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하고 ‘농민신문’·NBS한국농업방송·‘한국농어민신문’이 주관한 제21대 대선 농정 비전 발표회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병진 기자
[선택 2025] 눈길 끄는 정당 농정공약
농지 감소·고령화 위기 인식
농업법인 육성에도 한목소리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5. 24
감소하는 농지, 고령화로 농업생산성 개선이 필수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농지를 ‘집적화’하고, 미래 경영주체로서 ‘농업법인’을 육성, 이를 토대로 ‘공동영농’을 펼치자는 공통된 방향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선택 2025! 제21대 대선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양당은 주요 농정 공약을 나란히 발표했다.
민주당은 공공비축 농지와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해 농지 ‘이용’을 집적화하고, 규모화한 농지에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영농조직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농업법인 활성화와 청년농 유인을 위한 농업법인 취업 지원제도 도입도 공약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자경 의무 기간을 현행 8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상속·이농 등으로 확보한 농지에 대한 소유 상한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농협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동영농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주체로서 ‘법인’에 주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한편 민주당은 소형 태양광시설을 기반으로 농가에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구체적 소득 안정안을, 국민의힘은 고령농에게 ‘웨어러블 장비(착용 로봇)’를 지원하겠다는 새로운 복지·돌봄 공약을 제시했다.
임미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본부장은 “농가 주택 지붕과 유휴공간에 20㎾급 소형 태양광을 설치하면 월 40만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며 “농지이양 은퇴직불금도 1㏊(3000평)당 12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본부 부본부장은 “고령농가에 웨어러블 장비를 지원해 노동 부담을 줄이겠다”며 “70세 이상 고령농에게 ‘의료바우처’, 70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똑똑 안부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착용 로봇은 농작물 수확이나 운반 작업 등에 활용하는 농업용 로봇이다.
양당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예산에 달렸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소형 태양광 기기 설치와 매전 단가 보장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2022년 시범 도입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도 예산 제약으로 현재 대상이 51∼70세 여성농민으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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