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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선택 2025] 농지이양 은퇴직불 상향부터 착용 로봇까지…고령농 표심 공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5-24 조회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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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농정공약’ 

         ‘농업 4법’ 개정으로 소득·재해 안전망 설계 

         농업인 퇴직연금·햇빛연금 도입 본격 추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농정공약’ 

         농지 자경의무 8→3년 단축…선택직불 확대 

         고령농 의료바우처 제공…원격의료 법제화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5. 5. 24



 ◆ 민주당, 농업4법 개정·햇빛연금 도입

더불어민주당은 농정공약 기조를 ▲기후 농정 ▲안심 농정 ▲균형발전 농정 ▲미래성장 농정으로 설정했다.

임미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본부장은 22일 열린 ‘선택 2025! 제21대 대선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기반으로 이같은 기조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농업공약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먹거리 보장을 앞세웠다. 이를 위해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기후위기 적응형 품종을 개발한다.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해 지역 내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미취업 청년에겐 먹거리 바우처도 제공한다.

선진국형 농가소득망과 재해 안전망도 설계한다.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의 농업 4법을 개정하고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한다. 국민연금·기숙사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힌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개선하고 공익직불금 확대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농업발전을 위해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식품산업 육성·글로벌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농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선 ‘농업인 퇴직연금제’ 시행을 약속했다. 임 본부장은 “대만·일본 등의 선진국에선 농업인 퇴직연금을 도입했고,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퇴직연금을 보장받는다”고 설명했다.

고령농의 노후 보장을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 전면 확대한다. 현재 1㏊(3000평)당 600만원(1년 기준) 수준인 직불금을 1200만원까지 늘린다. 확보한 농지를 집적화하기 위해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청년농·여성농을 위해선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과 여성농의 경영주 지위 인정 등을 추진한다.

농촌분야 공약으로는 ‘햇빛연금’이 가장 먼저 언급됐다. 현재 3㎾로 제한된 농가주택용 태양광 지원사업을 10∼20㎾까지 확대해 월 40만원 수준의 소득을 보장한다. 마을 공유부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햇빛소득마을’도 조성한다.

농촌 재생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농촌 빈집특별법’도 제정한다.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해 소멸위기인 농촌을 살리고, 자치분권형 농정을 도입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농정사업을 진행하게끔 만든다.



◆ 국힘, 직불금 7조원·원격의료 법제화

국민의힘은 농정공약의 기본 방향으로 ▲식량주권 확보 ▲농가소득 보장 ▲농업구조의 근본적 개편 ▲농촌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제시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본부 부본부장은 22일 열린 ‘선택 2025! 제21대 대선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농정기조를 설명하며 “농지 취득 후 자경 의무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농업직불금 예산을 7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화·자동화·정보기술 등 스마트농업을 육성한다. 위성 관측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작황 예측시스템도 도입해 공급의 불안정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계약재배·가격안정제·수매비축 확대로 농가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청년농의 영농 승계 제도도 실효성 있게 개편해 농업이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농민분야 공약으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 확대를 꼽았다. 서 부본부장은 농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과정을 단축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비농민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선 자경 의무를 완화하고 농협 등과 협력해 농지은행 기능을 확대한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확대해 청년의 농촌 이주를 유도하고, 신규 농민 유입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과 영농정착지원금 규모도 현실에 맞게 확대한다.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키워드로는 ‘농촌 삶의 질 향상’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원격의료 법제화와 왕진버스 운영을 통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마련하고, 70세 이상 고령농에게 의료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여건 강화를 위해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농촌 중심지에 공동 교육센터를 설립한다. 농촌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디지털 교실, 교사 순환 근무제를 도입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시설비 지원도 강화한다.

82개 군지역을 바탕으로 농촌형 교통모델을 개발하고 독거농·장애농 등 취약농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밖에도 국민의힘은 ▲고령농 웨어러블 장비(착용 로봇) 지원 ▲이동장터, 문화 순회버스 확대 ▲빈집 재생 등을 주요 농촌분야 공약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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