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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지역재단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4층 창조룸에서 창립21주년 기념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역재단 창립기념 심포지엄
차기 정부 ‘농정대전환’ 토론
‘농어업 재해 국가책임제’ 실행
가격안정제+수입안정보험 조화
농정 거버넌스체계 개편 등 제안
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2025. 5. 23
기후위기, 농업위기, 지역위기의 시대에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 지역 균형발전이 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재원 확보가 차기 정부 농정의 화두로 부각됐다.
(재)지역재단은 22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4층 창조룸에서 ‘함께 만드는 농정대전환! 지방과 농어촌에 새로운 미래 개척!’을 주제로 창립21주년 기념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송원규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 소장은 ‘신정부 농정개혁의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주제발표에서 민주당 농정공약으로 △재해대응, 농가소득(경영) 안정화 △농어촌주민수당, 햇빛소득 △미래농업 주체 양성 △농정 거버넌스 개편 등을 설명했다.
송 소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대응과 관련,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의 부분적인 개선을 넘어서는 ‘농어업 재해 국가책임제’ 실행방안, 농가소득(경영) 안정 방안으로 가격안정제와 수입안정보험의 조화로운 작동 방안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농어촌주민수당과 관련,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재원의 확보방안”이라며 “기존 재원 확보 방안은 국비 혹은 지방비 분담의 방식인데, 국비와 지방비 투입 방안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필요로 하고, 단계적 접근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예산 추계에서는 전국의 읍면 인구 약 970만명에 매월 15만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했을 때, 연평균 약 17조3600억원 소요되고, 국비와 지방비를 50% 분담시 각각 연간 8조6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그는 스마트 농업 공약에 대해 “스마트 농업이 공약으로 들어간데 대해 비판이 있었다”면서 “민주당 공약은 일부 농민과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디지털 농업의 농민적 보편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 및 쌀값 정상화와 관련, “차기 정부 임기 시작 하자마자 쌀값 20만원 이상 회복 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민간과 정치권에서 합의되고 있는데, 생산조정제의 경우 농가들과 갈등이 없도록 해야 농정 대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보희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식량주권 먹거리기본권 보장의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통해 식량주권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이를 실현하기 위한 농업· 먹거리 수석비서관,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정책관 신설을 제안했다.
이창한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상임이사는 ''복합 위기 시대, 농어촌 대전환은 농어촌주민수당 도입으로부터'' 주제발표에서 300만 명에게 1인당 월 30만원 지급시 연간 10조8000억원, 순차적으로 400만 명~500만 명으로 확대할 경우 최대 18조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그는 “농어촌주민수당의 재원은 정부 융자사업 일부의 이차보전 전환 및 지출구조조정과 재정의 자연증가분 활용, 시군 순세계잉여금 활용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면서 “기존 재정의 조정을 통하지 않고 농림수산분야 예산을 정부 증가율 만큼 증가시킨다면 재원조달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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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수입 탓 양파값 폭락, 산지폐기 시급” 
[한국농어민신문] ‘은퇴농 연금·임대차 확대’ 환영···구체적 실행계획 부재 지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