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 2025! 제21대 대선 농정 비전 발표회’에 참석한 한농연 회원 등 500여명의 농업인들이 주요 정당의 농정 공약을 살펴보며 비교, 평가하고 있다
한농연 ‘선택 2025 대선 농정비전 발표회’
[현장 목소리] ‘은퇴농 연금·임대차 확대’ 긍정적···구체적 실행계획 부재 지적도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이현우, 최영진 기자 2025. 5. 23
“지금 이 시간도 논밭이 우리를 부르고 있지만, 그 손을 잠시 멈추고 새벽부터 일어나 이 자리에 온 이유를 대선 후보들은 반드시 헤아려야 합니다.”
제21대 대선 농정 비전 발표회가 열리기 두 시간 전부터 한농연 회원 등 농민 500여명이 행사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울로 집결한 이유는 단 하나, 주요 정당의 농정 공약을 직접 비교·평가하고, 위태로운 농업·농촌 그리고 농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후보를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이날 발표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농정 공약을 살펴본 농민들은 우선 몇몇 공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장상순 한농연완주군연합회장은 “정책적으로 몇 가지 와 닿는 공약이 있었다. 특히 은퇴농 연금이나 임대차 활성화는 현장에서 요구가 컸던 사안”이라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농촌 현장에선 현재 은퇴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고, 임대차도 용이해야 농지가 실제 농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았다.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책도 함께 나와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성배 한농연대구광역시연합회장은 “대선 후보들이 못 온건 아쉽지만, 대선 기간이 짧고 법적 제약도 있어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면서도 “공약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빠진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농가 태양광 확대 공약을 예로 들며 “현재 농가마다 설치된 3kW 태양광을 20kW로 확대해 월 40만원의 소득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보면 농가당 2000만원가량의 설치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이 함께 담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장상순 회장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농업예산 확대나 직불금 확충 등은 긍정적이지만, 이 공약들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제안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과거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하고, 실행 계획도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동안의 정부 농정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팽배했지만, 그래도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묻어났다.
김원철 한농연서귀포시연합회장은 “귤과 함께 밀을 재배하고 있다. 월동채소 재배면적 분산 정책에 동참해 밀로 전환했지만, 정부는 밀 자급률 8% 목표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 이행 계획이나 현장 지원책이 전혀 없었다”며 “지켜지지 않을 공약은 이제 그만하고,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준택 한농연당진시연합회장은 “농업 현장과 정책의 괴리감이 크다. 예를 들어 정부가 스마트팜을 장려하지만 금전적 여유가 없는 농업인들은 시도조차 못하고, 정책자금 지원도 자본이 적은 농업인들은 정책자금 심사에서부터 탈락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전 8시 당진에서 출발했다. 우리가 바쁜 농번기임에도 일손을 내려놓고 서울로 온 이유는 단 하나 위태로운 농업·농촌과 농민의 삶을 개선할 후보자를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이를 대선 후보자들이 헤아려야 한다”며 “차기 정부는 정책 수립과정에서 농업계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수립 이후에도 농업계와 소통하며 정책을 수립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국농어민신문] 농어촌주민수당 재원 확보방안, 농정 화두 부각 예고 
[한국농어민신문] 민주 “국가 책임농정으로 전환”···국힘 “직불예산 7조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