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사진 가운데)의 사회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답변하고 있다.
한농연 ‘선택 2025 대선 농정비전 발표회’
[공약 질의·답변] 민주 “국가 책임농정으로 전환”···국힘 “직불예산 7조로 확대”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이현우, 김경욱 기자 2025. 5. 23
# 질의1. 기조 chr(124)_pipe “제21대 대통령 선거 농정공약 방향은?”
▲더불어민주당=21대 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농정 공약 방향은 지난번 이 후보가 발표한 발언에 잘 나왔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뿌리에는 농업인의 땀과 눈물, 그리고 헌신이 있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농정으로 응답하겠다. 농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
한마디로 농업을 국가 책임 농정으로 전환하고 기간산업으로 그 위치를 격상시키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곡물·식량 자급률이 매우 떨어져 있다. 연평균 농업소득은 2000년 도시 소득과 비교하면 80.2% 수준에서, 2023년에는 도시 소득의 59.1%가 됐다. 농업 소득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고 도농 소득 격차가 심화 중이다. 농가 인구의 감소는 체감하실 것이다.
고령화와 농촌 사회의 소멸이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께서 농정 방향으로 잡고 있는 건 크게 기후 농정, 안심 농정, 균형 발전 농정 그리고 미래 성장 농정이다.
▲국민의힘=국민의힘은 농업을 국민 생존을 지키는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식량주권 확보, 농가 소득 보장, 농업 생산구조 개편,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한다. 농업을 국가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다.
우선 농식품 분야 예산을 전체의 5% 이상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직불제 예산 7조원 이상을 확보하겠다. 기본직불 단가를 현실화하고, 전략작물직불과 친환경·경관보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지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해 자경 의무를 3년으로 줄이고,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겠다. 주말체험농 등 새로운 수요도 제도에 반영하겠다.
공동영농 확대, 지역 맞춤형 작부체계 도입, 스마트농업지구 조성, 청년농 보금자리 공급 등으로 미래 농업 기반을 마련하겠다. 국민의힘은 변화에 앞서가는 농정을 통해 농업의 가치를 되살리고, 국민의 식탁과 농촌의 생명력을 지켜가겠다.
# 질의2. 농업 chr(124)_pipe “이상기후 증가, 대외 개방 확대, 농업인구 감소 등 다층적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이 지속할 수 있는 길은?”
▲더불어민주당=기후 위기 시대 국민의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지는 농정을 추진하겠다. 위기 경보 시스템 구축으로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AI 관측으로 재해 예측을 고도화하겠다. 정밀 농업을 확산하고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주요 농산물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혁하겠다. 농업인이 존중받고 안심하고 농사짓게 선진국형 농가소득망과 재해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도입하겠다.
작년에 재의권(거부권)에 의해 좌절됐던 ‘농업 민생 4법’을 재추진하겠다. 야심차게 준비하는 것으로는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는 게 있다. ‘외국인 공공형 계절 근로제’를 확대하고,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겠다.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농식품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스마트팜의 확산이 아니라 농장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겠다. 아울러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 생산자 조직 강화 지원을 확대해 케이푸드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삼겠다. 농업과학 기술 혁신이 현장에서 과학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의힘=기후변화, 국제통상 압력, 농촌 인구 붕괴는 우리 농업의 생존 기반을 흔들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구조 전환, 정책 재설계, 우선순위 조정이 시급하다.
우선, 농업의 생산구조를 전환하겠다. 소규모·노동집약형에서 벗어나 스마트농업을 집중 육성해 효율성을 높이고, 채소·과수 거점단지 및 위성·AI 기반 작황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다음으로, 청년과 공동체 기반 경영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농지·자금·주거·기술을 연결한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 영농 승계 제도도 개편해 세대 간 단절을 막겠다.
국제 시장 대응력도 강화하겠다. 품질 향상, 유통·가공 선진화, 브랜드 경쟁력 확보로 프리미엄 시장을 선점하겠다. 계약재배, 가격안정제, 수매비축 확대 등으로 농가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본소득형 직불제를 강화하겠다.
농업과 농촌은 분리될 수 없다.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삶의 기본 조건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함으로써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
# 질의3. 농민 chr(124)_pipe “50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의 위상 저하, 떨어진 사기를 높이고 신규 농업인 유입을 늘릴 방법은?”
▲더불어민주당=농업인이 존중받고 가격·재해·일손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게 하겠다는 것이 저희 당의 공약이다.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고 세대를 잇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미 대만, 일본, 유럽 등에서 모두 ‘농업인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국민연금에다 ‘노란우산공제’라는 소상공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연금제가 있다. 이같은 형태의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
아울러 고령농의 (안정적) 은퇴를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전면 확대하겠다. 현재 (단가가) 1ha당 600만원이다. 실제론 (농업 단가가 낮아) 제도가 활성화돼 있지 못하다. 1ha당 12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농지 이용 집적화를 위해 임대차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공공비축 농지도 대폭 확대하겠다. 이로써 청년농들이 안심하고 땅에 대한 불안감 없이 농사짓게 하겠다. 또 창업 이전의 연수제도를 도입하겠다. 농업법인 등과 연계해 장기 실습형 품목·축종별 전문 교육 과정을 지원하겠다. 공동영농 조직 육성과 농업법인 취업 지원제도 도입하겠다.
여성 농업인은 경영체 공동경영자로 등록해도 가외 노동자로 분류된다. 여성 농업인의 경영주 지위 인정과 여성 참여 비율을 확대하겠다. 또 농업인의 출산·육아·보육 지원울 강화하겠다. 그리고 특수 건강검진을 전면 확대하겠다. 다문화 가정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여성 농업인 교육과 취업을 전면 지원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오랜 세월 국민의 생명을 지켜온 농업인의 역할은 숭고하지만, 오늘날 농업은 여전히 소득·복지·교육 등에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농업인의 위상 회복에서 농업 정책의 출발점을 찾겠다.
먼저, 농가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겠다. 기본직불제 단가를 현실화하고, 친환경·경관보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며, 시장 가격으로 보전되지 않는 수익은 전략직불로 보완하겠다.
또한 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겠다. 농업인 기본법과 복지제도를 내실화하고, 고령농·여성농·장애농가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며, 의료·돌봄 부담을 덜어줄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구조도 투명하게 만들겠다. 직거래 확대와 유통 단계 축소, 온라인 도매시장 도입으로 농업인의 가격 통제력을 높이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강화하겠다.
청년농에게는 농지·자금·주거·기술을 연계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영농 정착을 위한 자금과 교육, 창업 컨설팅을 제도화하겠다. 자경 의무 완화와 청년 맞춤형 농지정보 시스템, 보금자리 및 교육환경 개선으로 한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농촌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 질의4. 농촌 chr(124)_pipe “국토 어디에서든 교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등 최소한의 삶의 질 기준이 충족돼야 진정한 선진국인데, 농촌 활력 방안은?”
▲더불어민주당=균형 발전 농정으로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을 조성하겠다는 게 저희 후보의 약속이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농가 태양광을 확대하겠다. 지금은 농가마다 3킬로와트(kW) 용량으로 설치돼 자가소비에 그친다. 이를 20kW 정도로 확대하면 (농가) 소득으로 월 40만원가량이 들어온다. 농가 주택 및 유휴 공간을 활용해 ‘햇빛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어려울 경우 지역마다 저수지 혹은 공공비축 농지를 활용해 주민주도형 햇빛 소득 마을을 조성하겠다.
농촌 재생 프로젝트로 의료·생활·교통·주거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등 농촌 생활 돌봄 서비스 역시 확대하겠다. 농촌 빈집 문제 대책도 세우겠다. 산업 폐기물의 공공 관리 체계를 구축해 쾌적한 농산촌을 조성하는 것도 목표다. 지역 푸드플랜 및 로컬푸드 활성화로 농촌 지역 사회가 지속적으로 앓고 있는 ‘식품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다.
농어촌 주민수당도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부 예산도 확대하겠다. 지금 예산 규모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실링제’ 도입도 검토하겠다. 주어진 예산 하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배정해 사업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의힘=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뿐 아니라 국토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촌도 사람이 살 만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우선 농촌 주민의 일상 기반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원격의료 법제화와 왕진버스, 공공병원 확충, 고령농 의료바우처 도입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유학 확대, 공동 교육센터 및 디지털 교실 구축 등으로 교육과 보육 환경도 개선하겠다. 또한, 82개 군 지역에 맞는 교통모델과 공동차량 운영으로 실효성 있는 이동 시스템을 마련하고, 독거노인·장애인을 위한 농작업 대행, 웨어러블 장비 지원 등 복지와 돌봄 체계도 강화하겠다.
주거 여건은 정주의 핵심이다. 빈집 재생, 청년보금자리 확대, 리모델링 중심 맞춤형 주거 전략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
농촌은 저렴한 땅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주거·의료·교육·복지·교통·문화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
|
[한국농어민신문] ‘은퇴농 연금·임대차 확대’ 환영···구체적 실행계획 부재 지적도 
[한국농어민신문] 민주 “농업 4법 개정” 국힘 “농업예산 5%” 공약 
